일 터지고 규제 정비?…“엄격한 기준 필요”

[KBS 제주] [앵커]

최근 도정질문이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도의원이 주식 거래를 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음주운전에 이어 도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징계 처분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도정질문 첫날, 본회의장에서 주식 매도 주문을 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

현 의원의 태도에 도민들의 실망감은 컸습니다.

[고선재/제주시 연동 : "그런 건 쉬는 시간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하는 도중엔 조금. 어쨌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 아닌가."]

[정덕삼/서귀포시 성산읍 : "그런 사람은 제명해야 합니다. 사람 많은데 딴 사람 시키면 되지."]

음주운전 적발에 이은 본회의장 주식 거래 논란까지,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면목이 없다며,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도의원이 본회의나 회의장 안에서 도의회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해선 안 된다'며 관련 징계 절차를 회의규칙으로 정했습니다.

도의원 윤리강령 관련 조례에도 '직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송영훈/제주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 :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품위 손상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품위 손상인지에 대해서 특정하거나 예단할 수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의견이라. 징계안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 아직 회부되지도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의 경우도 매달 수백만 원의 의정 활동비가 출석 정지 징계 기간 지급돼 규정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30일 유급휴가를 갔다는 비난까지 나오자 강 의원은 의정비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창원 등 일부 지방의회가 최근 의원 징계 제도를 스스로 강화하는 것과는 달리 제주도의회는 국회가 상위법을 개정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동엽/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장 : "자치분권이 (지방자치법의) 핵심 취지니까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나 회의규칙을 정해서 징계 수위를 높여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도의회가 땅에 떨어진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제 식구 감싸기 식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조하연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