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 명 설문조사해 근로시간 논의…기존안 대폭 수정 예고

석혜원 2023. 4. 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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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주일에 예순아홉 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 기간, 입법 예고가 오늘(17일)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고, 대통령도 다시 검토하라고 하면서 정부는 가을 정기국회까지 의견을 충분히 더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6천 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보고, 내용을 손 본다는데 각계각층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 근로시간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지, 걸림돌은 없는지 석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최대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발표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청년 세대, 이른바 MZ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하며 여론의 반발에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차관/지난달 16일 :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여러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정부는 그간 MZ 세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지지한다고 설명해 왔는데, 실제 만남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준환/새로고침협의회 위원장/지난달 16일 : "이번 주에 44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 36시간 일해야지라고 유연근로를 생각하지, 이번 주에 60시간 일하고 다음주에 50시간 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아예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상황.

정부는 이들 양대노총과는 단 한 차례의 간담회도 열지 않아, '선택적 의견 수렴'이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설/청년유니온 위원장 : "노동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을 필수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을 호명하면서 마치 청년들이 정부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주체들인 것처럼…."]

고용부 장관은 결국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인데, 오해가 생겨 안타깝다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하는데, 기존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고용부는 개편안 폐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서수민 이경민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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