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은 ‘비공개’…구정질의는 업체에 유출?
[KBS 부산][앵커]
환경 훼손과 특혜 의혹이 일었던 동백섬 앞바다를 개발하는 운촌마리나 사업이 다시 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투명해야 할 사업 절차가 시작부터 비공개로 이뤄져 '밀실 추진'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게다가 사업을 검증해야 할 구청이, 구의회가 보낸 질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그대로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동백섬 앞바다를 메워 해양 관광 시설로 개발하겠다는 운촌마리나 사업.
환경 훼손과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으로 사업이 잠정 중단됐는데, 지난달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에 다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만큼, 투명하게 검증해야 할 이 사업.
하지만 '사업 계획서'조차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을 지적했던, 최인호 의원실이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자, 해양수산부는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민간 업체의 영업활동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윱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자료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출도 하지 아니하고 뭔가 비공식적으로 밀실로 추진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투명하게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주민들과 시민들의 동의를 획득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국회와 구청은 사업계획서조차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해운대구 내부 문서는 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의회가 각종 논란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는데, 해운대구청이 질문 일부를 그대로 사업자에게 다시 보낸 겁니다.
구의회 '구정질문 답변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질문 일부를 그대로 옮긴 뒤 답변을 4월 13일까지 내라고 돼 있습니다.
의회는 사업을 검증해야 할 구청이 사실상 견제를 포기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점자/해운대구의회 의원 : "구정 질문 내용을 사전 유출까지 하며, 답변 요지 작성을 요청한 것은 답변자인 구청장이 삼미 대변인을 자처한 겁니다. 짜고치는 고스톱이고 사업 공동체라는 증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해운대구는 업체 측에 자료를 요청해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업자는 공문을 받은 적조차 없다고 말해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소연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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