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전향적 검토”…세수냐? 물가냐?

공민경 2023. 4. 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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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름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주는 조치를 이달 말 끝내지 않고,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세수가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물가 잡는 게 더 급하다는 겁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630원을 넘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부터 꾸준히 올랐는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 탓입니다.

[이성수/서울시 구로구 : "(기름) 단가가 낮을 때는 10원, 20원 차이가 크게 안 느껴지는데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라도 아껴야 되거든요, 리터당. 그러다 보니까 알뜰주유소를 찾게 되고."]

유류세 할인 폭이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 당 200원가량 더 오릅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여당의 요청에 대해 정부의 첫 공식 답변이 나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희들도 민생 부담 측면에서 더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국회 쪽에서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 25%, 경유는 37% 내린 현재 인하 폭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기간은 당분간이라고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3차례 연장됐는데, 연장 기간이 짧게는 2달 길게는 6달까지였습니다.

물가 인상의 불씨를 잠재우려면 충분히 길게 인하하면 되겠지만, 정부는 세수 부족 문제도 신경써야 하는 처지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월까지 국세가 15조 7천억 원 덜 걷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정확한 비율과 기간을 담아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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