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령인구 감소 맞춰 교사 수 감축 추진”

국민의힘 “단계적 조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사 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위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교원수급계획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면서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대나 사범대 정원을 줄여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 개혁 추진, 지역 간 상이한 교육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원) 감축 기조는 맞다”면서도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전임 정부에 비해 디지털 대전환이나 지방 인구 소멸 방지 등 여러 가지 현실을 (반영해) 좀 더 유연하고 학교 중심으로 고민해 감축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안을 당에 보고했다.

당정은 또 학사제도 운영 관련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한 원칙·예외적 허용’ 방식에서 ‘허용 원칙·예외적 제한’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과거 대학에 대한 규제가 너무 탄탄히 짜여 있어 대학이 움츠리고 학사 운영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향후 학사는 대학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 보호와 부정부패 방지, 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할 경우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대학이 전문학사를 수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대가 문을 닫는 형태로 통합이 이뤄져 고등직업교육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학사제도 개편안을 이달 중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이달 내로 확정해 발표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