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포털 가짜뉴스 차단 나선다

“허위 정보로 인권침해 등 피해”
개인 유튜버 문제도 대응키로

김한길(왼쪽 아홉번째) 국민통합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과 미디어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4.17.newsis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7일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포털이 뉴스 유통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해 허위·미확인 정보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면서 저널리즘 환경을 악화시키고 인권 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네이버 등에서 허위 조작 정보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재산 손실 등의 피해 구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위는 특히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정보 유통을 제재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44조 등을 활용해 포털을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정보통신망법 44조만 적극적으로 적용해도 포털에서 유통되는 허위 정보를 상당 부분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가 오는 7월 마무리되면서 신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관련 규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명길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2만여 뉴스 기관이 쏟아내는 각종 기사와 정보가 전달되는 창구는 대형 뉴스 포털 몇 개가 독점하는 현실에서 유통 체계를 먼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명길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특위는 뉴스 포털의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을 투명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특위가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운영 방식을 다루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제평위가 좌파 성향 단체를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특위는 법적으로 언론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 유튜버 등 신생 미디어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특위는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SNS 뉴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저널리즘에 대한 대책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면서 발생하는 폐해와 관련한 문제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는 서울대 양승목 명예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방송인 조수빈씨, 홍세욱 국민권익위원,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등 13명이 참여하고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