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초읽기?

(앵커)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관광객에게 수수료를 받는 방안이 입법화되면서,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연간 9백만명 가량이 찾는 미국 최대 휴양지 하와입니다.

최근 관광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입법화됐습니다.

제주 역시 하와이처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처리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섭니다.

최근 제주자치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영훈 / 제주자치도지사 (지난 13일)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개정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생물다양성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느냐 하는 고민이 있고요.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제주자치도는 올해 안에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게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부과액은 오는 8월 마무리되는 연구 용역을 포함해 이제까지 진행됐던 용역 결과들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곤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담금에 대한 방문자들의 거부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과제일 것 같아요. 기여에 따른 구체적인 기금의 사용처를 분명히 한다면 되지 않을까."

5년 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선,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이 8천170원이었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지역 형평성 논리에 막혀 제도 도입이 무산됐던 만큼 정부 설득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작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