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추진
제주방송 신윤경 2023. 4. 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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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이양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 오후 '포괄 이양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2차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역진은 국방과 국가안보, 공공안전과 재정, 국가단위사업계획과 기술지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권한은 모두 이양받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권한 이양 대상 분야는 주민편의 관련법률과 물산업 관련법률, 지역산업 활성화 관련 법률등 5개 분야 63개 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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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이양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 오후 '포괄 이양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2차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역진은 국방과 국가안보, 공공안전과 재정, 국가단위사업계획과 기술지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권한은 모두 이양받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권한 이양 대상 분야는 주민편의 관련법률과 물산업 관련법률, 지역산업 활성화 관련 법률등 5개 분야 63개 로 제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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