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돕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폭 강화 [정책인터뷰]

2023. 4. 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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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은 앵커>

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정부가 올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데요.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김정탁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사무관)

◇ 김세진 국민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많이 알고 계시죠. 올해 더욱 좋아진다고 해서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를 찾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김정탁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정탁 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 김정탁 사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 출산과 육아 등으로 장기간 구직상태인 중장년, 그리고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실업급여와 함께 고용안전망의 한 축을 구성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실질적인 수당까지 지원하는 만큼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김정탁 사무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I 유형과 구직촉진 수당 없이 취업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II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23년 중위소득 60% 이하로써 1인 가구 월 124.6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 이하인 15~69세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만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월 249.3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 5억 원 이하인 구직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II유형의 경우만 18~34세 청년은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이외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월 207.7만 원 이하라면 재산과 관계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올해는 세 가지 큰 방향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 의욕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면서요?

◆ 김정탁 사무관>

먼저 생계 부담을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가구원 중 만 18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에 더해서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월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취업 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일찍 취업할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업 의욕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다음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에 다가간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죠.

◆ 김정탁 사무관>

지난 3월23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으로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노숙인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성남시 분당경찰서와는 범죄 피해 위기 가정이나 위기 청소년에게, 천안시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와 함께 일경험 프로그램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개편한 것으로 아는데요. 설명해주세요.

◆ 김정탁 사무관>

먼저, 참여기업 요건을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상향하였으며, 기업이 참여자에게 직무수행에 더해서 직무 교육까지 병행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일경험 프로그램 총괄지원센터를 통해서 표준 커리큘럼이나 직무별 세부운영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기업에서 쉽고 체계적으로 일경험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나도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설명해주시죠.

◆ 김정탁 사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하고 필수 서류도 꼭 준비해야 한다는 점, 잘 기억해야겠네요!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김정탁 사무관>

소득, 재산요건 등을 심사하는데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되고요. 심사 결과를 우편 또는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심사 결과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전문 상담사가 초기상담을 위한 일정을 잡기 위해서 먼저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1개월 동안 대면상담, 직업심리검사, 취업역량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앞으로 취업하기 위한 계획이 추가적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홈페이지에 있는 '국취 이야기' 란을 보시면 참여자분들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니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에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일자리를 구하려는 많은 분께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정탁 사무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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