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까지 계속?…美 도·감청 의혹 공세 계속 밀어붙이는 민주당

김병주·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불법 도청사태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해임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정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정상회담까지 공세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7일 국방위·외통위·정보위·운영위 소속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에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해임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심각한 주권 침해 행의로 규정하면서 "선의의 도청, 허위 사실, 자해 행위 등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고 국익을 뒤로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이후 나온 대통령실과 김태효 차장의 입장은 가관"이라며 "대통령실은 진상조사나 확인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미리 도청을 '위조'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굴종적·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답게 미국에 항의할 기회조차 포기했으며, 도·감청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허위 사실이라며 무시했다"면서 "미국에서는 버젓이 기밀유출 범인을 잡아냈는데, 대통령실과 김태효 차장은 어떤 근거로 유출 문서가 위조라고 결론을 내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민주당에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 '반미 선동', '이적단체'를 운운하며 매도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정보위원들도 같은 날 정보위 전체 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20일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 관련 현안 보고' 안건으로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할 것을 야당 단독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개회 요구 배경에 대해 "통상 상임위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일정이 정해지지만, 여당이 정보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개최를 공식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보위를 열어 도·감청 의혹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해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후 조치는 어떤 것들이 이뤄졌는지, 파악 내용과 시점 등은 언제인지에 대한 국회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공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인 만큼, 성과를 주장하며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되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도청 파문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을 확답받을 것 △한국 기업과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IRA 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에 있어서 사활을 걸고 해법을 찾아올 것 △포탄 등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등을 미국에 명확히 전달해, 한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하거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일을 막을 것 등을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