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비판에 '예타 완화' 연기한 여야, '뒷북' 유럽 현지시찰

[앵커]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을 여야가 오늘(17일) 처리하려다 미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풀기에 나선 거 아니냐하는 비판이 커지자 일단 물러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산을 방만하게 쓰다 재정 위기를 겪은 유럽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겠다며 해외 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나 공항 건설 같은 대형 공공사업을 할 땐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있는지 따져 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미리 거쳐야 합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조사 대상이 되는데, 여야는 10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여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잇따를 거란 우려가 커지자 일정을 미뤘습니다.

앞서 여야는 이렇게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재정 적자 규모를 법으로 정해서 관리하자는 재정준칙 법제화엔 합의하지 못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정준칙이 재정 건전화에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이런 가운데 국회 기재위 소속 위원 일부는 내일부터 27일까지 유럽 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등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를 방문해 경험을 공유하고, 재정준칙과 관련해 시사점을 찾겠단 겁니다.

관련 논의가 이미 3년 전에 시작됐는데, 뒤늦게 현지시찰을 가는 건 납득하기 어렵단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