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출범…"사회적 재난"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 해당 주택에서는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에서는 건축왕의 피해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04.17.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 출범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8일 용산 대통령실 추모행진을 통해 정부에 전세사기 실태 파악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시행과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생색내기용 대책만 반복했고 결국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집값·전세값 폭등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갭투기가 가능하도록 전세대출 확대정책을 펼쳐왔다"며 "금융기관과 보증기관도 무분별한 대출과 묻지마 보증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부실 등으로 피해규모가 더욱 커진만큼 단순한 개인 간 사기 계약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책임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피해실태조사 실시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 보완 △경락대금대출 등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형 금융지원프로그램 마련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문제와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 해결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등 피해자들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또 "피해자 개인이 소송과 경매를 통한 개별적인 구제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이 구제를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반환 받을 수 있는 보증금도 적을 뿐더러 선순위 국세, 상속 등의 문제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등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지역별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전국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활동하던 피해자들이 모여 대책위 준비모임을 구성했다"며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위를 출범해 정부와 국회에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활동계획을 알리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은 오는 18일 오후 7시 지하철 1호선 인천 주안역 남측 광장(1번 출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직후 지난 14일 숨진 30대 여성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고 지난 2월 숨진 피해자의 49재를 기리는 추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30대·여성)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