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전세사기에 왜 침묵하나" 서울대 교수가 분노한 이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尹 정부, 여러 대책으로 전세사기 보호 범위 확대 가능하나 너무 굼떠
- PF대출 문제, 중소 증권회사나 지방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해
-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 어느 정도인지 지금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 가장 위험한 부분은 PF대출
- PF대출 지원 대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할 순 없으나 중소기업도 생각해야
- 경제지표를 봤을 땐 부동산 경착륙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 진행자 > [힘이 되는 경제]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두 분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미추홀구 이야기를

◎ 김윤경 > 안녕하지 못한 이야기죠.

◎ 진행자 > 예, 너무너무 안녕하지 못한 이야기였고, 급하네요. 지금 당장 경매 진행되고 있는 게 금융권에서 민간은행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매신청을 했다가 어쨌든 공공기관이라서 그런지 중단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은행들이 계속 경매가 진행이 되면 2, 30대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종잣돈 만들어서 6500에 들어가서 또 2천만 원 올려주고 해서 8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됐는데 잘해야 2, 3천만 원 정도 안 그러면 아예 맨손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쫓겨나야 되니까.

◎ 박상인 > 윤석열 대통령께서 은행이 공공성을 가진다. 은행이 부실할 때 정부가 돈을 메워서 줬기 때문에 부담도 지고 의무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럴 때는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은행이 경매에 돌입하는 거 중지하고 그리고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서 전세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걸 신속히 하고 그럴 때까지 은행의 경매를 멈춰달라고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문제는 이처럼 굼뜬지 이해가 안 갑니다.

◎ 진행자 > 피해자들은 지난 14일에 금융위원회 앞에 가서 제발 멈춰주세요 하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일 이후에 요 며칠 사이에 또 두 사람이 또 극단적 선택해서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반면 또 부동산 얘기이긴 한데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커져서 걱정이다. 그래서 기존의 지원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김윤경 > 지원 계획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PF대출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한번 짚어보면 일단 프로젝트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업성이 얼마나 될지 수익을 얼마나 남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업비에 대한 대출을 해주는 게 PF대출이잖아요. 결국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고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금융사들이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로 대출경쟁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은 늘어나고 부동산 경기는 꺾이고 그러면서 부실화되고 있는데, 이 부실화된 고리가 어떤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있으면 항상 가장 약한 부분이 터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PF대출이 터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새마을금고 연체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원래 2019년에 2.49%가 연체율이었는데 이제 9.23%까지 많이 뛰었고요. 은행도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은행은 제대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금융지주사가 뒷배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같은 걸로 은행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축은행들이 나중에 유동화 상품을 만들어서 신용보강을 해줬던 증권사,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도산할 위험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하여튼 우리의 가장 위험하고 부실화된 부분이 PF대출이다. 그리고 그 부실의 정도가 지금 뜯어보니 만만치는 않다, 이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금융권 하고 증권회사 유동화 해줬던 증권 ABCP 이런 거죠. 레고랜드 사태 때 공부했던 ABCP.

◎ 김윤경 > 옛날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자은행들이 했던 것처럼 돌리고 돌리는 거죠.

◎ 박상인 >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서 배경을 설명 드리면 한 향후 4, 5년 동안에 분양될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집값이 올라서 많이 공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분양될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집값은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하려던 사업 단지들이 연기를 자꾸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PF프로젝트 부동산을 할 때 두 가지 대출이 있는데 하나가 브리지론이라는 겁니다. 사업인가 전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대출은 사업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대출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분양도 잘 안 되고 계속해서 분양 물량은 많이 나오니까 아예 사업 시작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 진행자 > 브리지가 잘 안 된답니다.

◎ 김윤경 > 브리지론 초기에 받고 그걸 상환하면서 PF를 받고 이런 구조인데 그것도 부실화 되고 잘 안 되죠.

◎ 박상인 > 지금 브리지론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심각하게 부각이 되기 시작하니까 캠코에서 한 5천억해서 브리지론 중에서 우량한 브리지론만 구제를 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어요. 주로 수도권에 사업인가도 받았거나 토지매입 같은 거 100% 완료됐거나 이런 것에 한해서 구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는 지방에 있거나 사업이 불확실한 그리고 또 큰 은행이라든지 대형 금융사가 아닌 곳에서 대출을 받은 그런 쪽이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지금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낸 대책이라는 게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우리 김 기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2011년 2013년에 부동산 PF부실대출 문제가 터졌어요. 그 다음에 은행들은 부동산 PF대출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돌아섭니다. 그 공간을 메운 게 저축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예요. 그리고 증권사들이 보증을 해 주는 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이라든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방에서 지금 심각하다.

◎ 진행자 > 물론 경제 논리만을 놓고 생각하면 건실한 PF에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근데 전체 거시경제를 생각해 보면 취약한 데 먼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 김윤경 > 사실은 그게 맞는데 결국 지원을 해준다는 것도 우리 공적자금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쏟아 부을 수 없잖아요. 정말 깨진 독에다가 물 붓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줬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데를 도와주는 게 또 상식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건 중소건설사 시공사들이라든지 이런 곳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대마가 살아남는 게 저는 구제금융의 역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제금융을 받아야 된다, 위기가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해야지 된다. 그런데 지원하면 꼭 살릴 수 있는 것들만 살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약탈적인 어떤 금융자본주의에 있어서 대마들만 살아나는 게 구제금융이나 어떤 지원의 역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번에 PF 5천억 하고 합쳐서 민간해서 1조 원대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그 대상이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조금만 도와주면 안 엎어질 데 이런 데를 해준다.

◎ 박상인 > 그런 쪽은 자구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행들이 대출을 별로 안 했다고 하지만 알짜배기 대출만 한 거거든요. 은행들이 대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고요. 지금 정말 부실화가 될 수 있는 증권이라든지 중소 증권회사라든지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지방에서 훨씬 더 심각해요. 이걸 정부가 지원을 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이 자기들이 사업을 실패했을 때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실패하면 정부가 도와주고 성공하면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을 더 부담하면서 자기위험관리 잘 안 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부추기게 되고 그럼 더 많은 실패가 일어나고 정부가 더 많은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악순환이 늘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특히 대기업들한테 그런 나쁜 버릇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해서 소비자들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같은 거 실패해서 이렇게 되면 헐값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헐값으로 채권 같은 것들을 정부가 공적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매입해서 사업이 수익성이 낮아지고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에 참여한 재개발 조합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손해를 부담해야 하고요. 사업 자체가 엎어지는 걸 막아주자는 거죠. 그리고 금융기관들 작은 것들이 부실화되고 했을 때 예금주들을 보호해 주는 정책들은 좀 더 강화하고 대신에 기업이 망하고 기업주가 그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위험관리도 하고 투자할 때 조심도 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김 기자님, 어쨌든 사실은 말하자면 위험은 공공화해버리고 이익은 사유화해버리는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데 우리가 하도 저도 문자 받았거든요. 돈 빼라고. 나는 거기에 돈 넣은 적도 없는데.

◎ 김윤경 > 오케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 진행자 > 저축은행에 돈 저는 거기에 저축 없어요. 그런데도 막 문자가 왔어요. 이러다 진짜 뱅크런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바로 하면 되니까. 지금 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는 최근에 한 9번 정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공동담보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어려워지면 새마을금고연합해서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한 9차례 해명하는 뭘 내기도 했어요. 지금 흉흉하다 보니까 각종 루머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됩니까?

◎ 김윤경 > 근데 일단은 발표되는 수치상으로는 아주 위험하다. 내 돈이 다 떼인다 이런 건 루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예금보호가 5천만 원까지 돼요. 최대 5천만 원까지 되고 지금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고 예금자 보호 준비금도 한 2조 4천억 원 정도가 쌓여 있다고 해요.

◎ 진행자 > 새마을금고 연합회 차원에서 쌓여 있대요.

◎ 김윤경 > 그래서 그것을 상환을 못 받을 내 돈을 떼일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데 지금 워낙 우리가 미국의 은행위기 같은 것들 때문에 심각하게 며칠 만에 그냥 루머가 있자마자 파산했고 그랬던 경우를 봤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그럴 위험은 지금은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든 게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부동산이 꺾이면서 PF 대출이 부실화되고 은행의 뱅크런이 발생해서 은행이 파산하고 그러면 가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리가 시스템적인 불안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지표를 보면 부동산 경착륙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 진행자 > 지표상.

◎ 김윤경 > 미분양 주택 지금 많다 많다 그러는데 지금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어요. 미분양이 너무 크니까 막 매입해줘야 한다고 지금 약간 같은 표현을 쓰는데 뿜뿌질을 하고 있는 쪽이 있는데 그건 저는 이 기회를 노리는 기회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 진행자 > 건설회사들이.

◎ 김윤경 > 지금 석 달 동안 미분양 증가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전국의 주택가격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경착륙 시나리오,

◎ 진행자 > 부동산 경착륙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 김윤경 > 그래서 금융시스템까지 완전히 전염시키는 그 위험에 대해서는 아주 걱정할 필요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기가 침체가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호황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준비는 되어 있다.

◎ 진행자 > 시스템상 준비는 돼 있다.

◎ 박상인 > 저는 경착륙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오래 지켜봐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경기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럴 때는 정부나 금융당국이 원칙을 분명히 세워서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저축보험 말씀하셨는데 5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예금자 보험 액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높이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부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는 것들도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관계자들 또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금융회사들도 있고 부동산 사업자들도 있어요.

◎ 진행자 > 건설업자들 매입해 달라고 나랏돈으로 우리 아파트 매입해주세요.

◎ 김윤경 > 이건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 기회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고 저는 이런 어떤 은행 위기, 이런 것들이 올 때 지금 대책 같은 것도 마련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기가 아닐 때 자본을 확충을 해놓도록 하고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강화를 해놨으면 됐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 진행자 >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5천만 원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 원으로 지금 딱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금리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5천만 원씩 여러 군데 흩어놓는 게 가장 확실한 투자다 돈 있는 사람은 그래라.

◎ 김윤경 > 부자들은 그렇게 하시죠.

◎ 진행자 > 부자들은 그렇게 하신대요. 5천만 원씩 쫙 흩어놓는답니다. 한 2, 30개에다가 흩어놓으신다는데 그럴 돈이 없다. 근데 사실 SVB실리콘밸리뱅크 이때 예금자 보호범위 대통령이 한마디로 날려버리고 전액보장해 주겠다.

◎ 김윤경 > 그게 바로 구제금융의 역설이 거기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납세자들의 돈이 나머지 보호 안 받는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쓰는 거예요.

◎ 박상인 >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소비자라든지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또는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단지 그것을 이용해서 잘못 투자한 기업들이 이득을 챙기거나 손해를 손절할 수 있게 해 주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나오는

◎ 김윤경 > 모럴헤저드가 발생하는 거죠.

◎ 박상인 > 그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분명히 줄 필요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핵심적인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신뢰 자본이 계속 깎여 먹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신뢰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으니까 각자도생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기회주의자들은 이럴 때 더 준동하는 거거든요.

◎ 박상인 > 이렇게 하면 정부가 위기를 막기 위해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사업에 실패한 사업자는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 진행자 > 그 시스템에 희생자가 된 서민들은 또 튼튼하게 보호해줘야 한다.

◎ 박상인 > 보호해주고 시스템 위기가 오지 않도록 최종적인 보호를 하겠다는 거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유류세 조금 조정해서 올릴 거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기름값이 주유소 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썼는데 오늘이 제일 쌉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 김윤경 > 샤넬백인가요.

◎ 진행자 > 기름값이 계속 오를 거다라고 하는데 유류세도 조정한다고 그래요.

◎ 김윤경 > 유류세는 조정할 때가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지금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유류세를 지금 올리는 판단이 옳으냐 여기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라든지,

◎ 진행자 > 유류세 등 서민 증세 문제는, 서민 부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힘이 되는 경제] 김윤경 기자 박상인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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