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고 불구 4년제 대학 45% 등록금 올렸다

2023. 4. 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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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물가 분위기 속에 10년 넘게 유지됐던 대학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고 있습니다. 전체 대학 중 절반 가까이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고, 14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올린 대학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학 재정난 때문인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치솟는 물가에 학생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낄래야 더 아낄 곳도 없는데 때만 되면 나오는 등록금 인상 얘기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 인터뷰 : 대학생 - "월세를 제가 벌어서 내는데 월세하고 생활비까지 같이 충당하다 보니까 공강 시간에도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하고…"

▶ 인터뷰 : 오승재 / 대학생 - "등록금만 올리면 학생들 입장에선 난처해지고 대출도 좀 더 받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정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낮춘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한 민간 대학 분야 연구기관 조사 결과, 전체 193개 대학 중 절반 가까이가 학부나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16개 대학은 14년간 동결됐던 학부 등록금을 전격 인상했고, 9곳은 법적 인상 상한선에 육박한 4%대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이 덩달아 올라 정부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이 재정적으로 유리해진 겁니다.

▶ 인터뷰(☎) : 임희성 /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동결돼 있는 상태에서 편법적인 등록금 인상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부 등록금까지 인상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는 점은 그만큼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하다…"

대학도 사정은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들어가는 돈은 늘어가는데, 등록금은 그대로에다, 학생 수마저 줄면서 재정 위기가 매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대학 관계자 - "대학 안에서 등록금 문제를 대학 자체적으로 풀기에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한 바 있지만, 이후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한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취재 : 김형균 VJ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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