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줄' 최우선변제금도 무용지물…정부 대책 '사각지대'

[앵커]

숨진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우선 변제금' 제도가 있는데요. 세입자에겐 생명줄 같은 제도이지만, 숨진 피해자들은 보증금이 한도를 넘는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전세금의 20~30%라도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숨진 피해자 박씨는 이런 혜택마저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씨가 처음 전세계약을 할 때 기준으로 인천에선 보증금 6500만원 이하일 때 2200만원까지 줬는데, 박씨의 보증금은 7000만원이었습니다.

불과 5백만원 차이로 보증금을 떼인 겁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조금씩 조건을 완화했지만 몇년새 크게 뛴 전셋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단 비판이 큽니다.

오늘 숨진 또다른 박모씨의 보증금도 9천만원으로, 한도를 넘겼습니다.

[김병렬/입주민 대표 : 딱 8천, 8천 이하 거기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이상인 분들은 못 받아요. 저도 전세금 9천이라 저도 못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세사기 방지 앱'을 비롯해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예방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천명의 피해자 지원책엔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냔 나옵니다.

[조세영/부동산 전문 변호사 : (최우선변제금 한도액을) 물가에 따라 상향이 필요하죠, 당연히. 문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집값이 오르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내일(18일) 인천 주안역 인근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을 열고 정부에 후속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