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입학할 애들도 없는데”…교사 신규채용 축소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할 경우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하는 등 대학 학사제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단계적으로 교원 정원을 조정하면서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현안 당정을 열어 대학 학제 개편 등에 대한 개선안을 밝혔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할 경우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통합한 대학에서도 4년제 학사학위과정과 2년제 전문학사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전문대와 일반대가 합칠 경우 일반대가 전문학사를 수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대가 폐교하는 방식으로 합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등직업교육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안을 통해 교원 감축 계획도 구체화했다. 교원수급계획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한다.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개혁 추진, 지역 간 상이한 교육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는 것이다.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면서, 교원양성기관의 정원도 손볼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교원 수급정책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위주의 양적 수급정책에서 전환해 정책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령 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 환경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과거 정부와 교육부 중심의 대학 규제가 너무 탄탄해 대학이 움츠러들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자율적으로 학사를 운영토록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 역시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 때”라며 “대학 학사 자율 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대학협의체를 통해 스스로 질을 관리토록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학사제도 관련 개편안을 이달 중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이달 내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