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간부 공무원 결재 권한 강화…도지사 '핵심 현안 집중'

도지사 결재사항 160개 중 72건 위임
도지사 위원장 맡은 위원회도 13개 줄여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는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의 결재 권한을 강화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공직자들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해 능동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는 동시에 김 지사는 핵심 현안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도는 17일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도지사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취임 후 첫 실국원장회의에서 "양 부지사는 총리이고 실·국·원·본부장은 한 부서의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도정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연 실국원장 회의에서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이 권한을 갖고 책임성 있게 주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 모든 책임은 도지사가 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는 각종 계획, 인사·조직 등 사무전결 처리 규칙상 도지사 결재사항 160개 사무 중 72건(45%)을 양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안 편성,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 전략 및 이행과제 발굴, 수립, 광역경제행정 계획 수립·협약,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계획 수립, 감염병 예방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은 김 지사가 그대로 관리한다. 국제교류 기본계획, 역점과제 관리 기본계획 수립, 조례·규칙 도보 게재·공포 등은 각 간부 공무원들에게 넘기기로 했다.

결재권 위임과 함게 정책적인 권한도 위임한다.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 수는 36개에서 23개로 13개를 줄인다.

올해 중점 관리 대상 도정 과제 100개는 어려움 정도에 따라 부지사나 실·국·원·본부장으로 과제 추진 주체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도정 현안 TF를 구성·운영한다.

실·국·원·본부장 중점 관리 대상 도정 과제 추진과 도정 현안 TF 운영 결과는 곧바로 도지사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정책적 피드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4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사나 실·국·원·본부장 책임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편성 시 실·국·원·본부장이 맡은 도정 중심 관리 대상 과제 관련 예산은 우선 반영되도록 한다.

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시사항 이행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이번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대규모 투자 유치 등과 같은 뚝심과 정치력이 필요한 굵직한 현안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