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전세사기 피해자들, 살아 있는 세월호 같아.. 정부에서 미추홀구 방치 중"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전세 사기 피해자들, 일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쫓겨나
- 피해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건 최우선 변제금 빼고는 거의 없어
-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 정부는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적절한 대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진행자 > 바로 이어서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운영위원장님 김태근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마지막에 안상미 피해자 대책위원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경 매중지을 요구했어요. 근저당권자가 경매 요청을 해서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건데.

◎ 김태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제1 담보권자가 누구입니까? 대체로.

◎ 김태근 > 금융기관.

◎ 진행자 > 자산공사도 있다고.

◎ 김태근 > 일단 민간금융기관이 대부분 많고요.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있고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금 경매를 연기 신청한 상태고요.

◎ 진행자 > 공공기관은 그나마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 김태근 > 민간 금융기관이 경매를 연기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금융위원회에 가서 경매연기를 해달라라고 지금 지난주에 기자회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민간금융기관에는 경매연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행정명령이라든지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서 경매를 잠시 홀딩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고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건가요.

◎ 김태근 > 금융위원회도 잘못하면 또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행정지도로 왜냐하면 지금 미추홀구 1순위 금융기관은 1순위기 때문에 1년 뒤에 경매를 하더라도 본인들의 담보원리금 다 회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쫓겨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 진행자 > 경매가 되면 당연히 쫓겨나야 되는 거고 새로운 경매해서 낙찰 받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쫓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 김태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1순위가 금융기관이나 자산관리공사면 그쪽에서 1순위 다 가져가게 되면 핵심이 지금 후순위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이잖아요. 경매됐을 때. 이분들이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 김태근 > 돈은 대략 최우선 변제금 빼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은 예를 들어 한 2200, 2700, 3400, 세 분류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회수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이걸 회수를 못하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회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진행자 > 여기가 보통 전세금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 김태근 > 매매 시세를 1억 8천이라고 생각하면 그에 대해서 1억 1천만 원 정도가 금융기관 선순위 담보고요. 그리고 5천에서 7천 사이가 전세금입니다.

◎ 진행자 > 굉장히 저렴주택입니다. 말을 하자면. 5천에서 7천정도 지금 전세금을 피해자들이 넣어놨는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경매가 계속 진행됐을 경우 전세피해자들이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건

◎ 김태근 > 최우선 변제금 빼고는 아마 거의 없거나 1천만 원 정도.

◎ 진행자 > 최우선변제금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최소 그게 2천에서 3천 사이 정도 되나요?

◎ 김태근 > 그렇습니다.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는 선순위 담보권 설정에 따라서 2200에서 3400 그 사이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2018년 이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최우선 변제를 받지도 그 액수도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하던데.

◎ 김태근 > 그 부분은 조금 복잡한 이슈가 있는데 왜냐하면 2019년 2020년 하면서 전세금이 증액이 돼요. 전세금이 증액이 되는데 2018년 9월 17일 전까지는 8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 가면서 전세금이 8천만 원짜리는 시장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임대인은 증액해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그런데 세입자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1억 원으로 증액을 하다 보니까.

◎ 진행자 > 그럼 이분들은 보호를 못 받아요.

◎ 김태근 > 결론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상황이 됐어요. 전세금 올려주고 그리고 보호 범위를 벗어나버린 겁니다.

◎ 김태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보호범위를 벗어난 8천 이상으로 보호범위를 벗어난 분들은 경매되면 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야 되고 보험이 7, 8천 이 선 안에 전세금이 보증금이 있는 분들은 2200에서 한 3400 정도 받고 쫓겨나야 됩니다.

◎ 김태근 >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희생자가 딱 그 경우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당면한 문제는 그래서 제발 금융기관들이 최근에 보면 또 금융기관들 PF 무슨 큰 대형 시중은행들 PF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1조 원짜리 펀드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면서요. 사회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지금 7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전세자금 넣고 목숨을 지금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세 분이나 미추홀구에서 나왔어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뭔지 한번 우리 금융기관이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급한 얘기를 먼저 했고요. 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이 구조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막 3천 세대 이상이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된 겁니까?

◎ 김태근 >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라고 하는데 실질 소유자는 1명인 거예요.

◎ 진행자 > 남 씨 라고 하는.

◎ 김태근 > 그렇죠. 남 씨라고 하는 한 명이고

◎ 진행자 > 3천 세대 이상을.

◎ 김태근 > 제가 최근까지 들어왔던 건 2800채였는데 그새 지금 3천 채를 넘은 것 같고요. 전세사기대책위도 계속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나니까 계속 접수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파악은 안 되는. 지금 인천시에도 계속 이걸 파악해달라고 하는데 인천시도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11년도부터 계속 은행에서 한 60% 돈을 빌려서 건축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한 30% 전세금을 받아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해서 미추홀구만 해서 한 3천 채 정도의 빌라 오피스텔을 지은 거죠. 아파트까지.

◎ 진행자 > 이전에 얘기됐던 빌라왕 또는 청년 빌라왕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후순위로 들어갔다는 점이 달라 보이는데.

◎ 김태근 > 그렇습니다. 빌라왕 같은 경우는 일단 세입자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선순위라는 건 본인의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는 안 나가도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어쨌든 살 데는 있어. 돈이 나중에 어떻게 될망정 지금 당장. 그런데 여기는.

◎ 김태근 >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은행에 담보대출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경매 신청을 하면 이분들은 당연히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 진행자 >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책을.

◎ 김태근 > 희생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희생자가 전세금 7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금이 없다는 이유로 돌아가셨어요.

◎ 진행자 > 94년생 남성이시네요.

◎ 김태근 > 그렇습니다. 생명을 끊으셨고요. 두 번째 희생자는 9천만 원에 대해서 34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전세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한 7, 80%.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 3400만 원을 받아도 그거 변제하고 나면 자기의 종잣돈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 진행자 > 나앉게 생겼습니다.

◎ 김태근 >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인천 남동공단에서 계속 일해서 본인의 종잣돈 한 5천만 원 모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종잣돈마저 다 날려버리니까 이 생에 대한 의지가 끊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제 돌아가신 분은 지금 미추홀구 92년생 여성분이신데 이분도 9천만 원인데 이분도 증액하면서 최우선 변제금이 없어지는.

◎ 진행자 > 그러면 돈 못 받잖아요.

◎ 김태근 >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먼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힘들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절대로 험한 생각하지 마세요. 극단적인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 김 변호사님. 정부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 김태근 > 정부에서 지금 저출생대책을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제대로 못 살리면서 저출생을 고민하면 이게 제대로 말발이 안 먹히겠죠.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 미추홀구의 20대, 30대 분들입니다.

◎ 진행자 > MZ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MZ.

◎ 김태근 > 그런데 정부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해서 뭔가 요구하면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굉장히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즉각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김태근 > 사실 미추홀구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살아 있는 세월호 같아요. 저희가 함께 싸우고 함께 돕지 않으면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3천 세대니까 그 세대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냥 2인 가구라고만 생각해도 6천여 명 이상이 여기에 직접적 관여자, 길바닥에 나앉게. 그중에서 일부는 여유가 있으니까 가실지 모르겠지만 또 다수는 길바닥에 같이 나앉아야 될 분들이거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 김태근 > 시민 여러분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전세사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약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추홀구 전세사기 분들은 정말 본인이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본인이 한 푼 두 푼 모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미추홀구 세입자들이 잘 안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몇 천만 원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 몇 천만 원이 이분들에게는 지난 10년간 뼈를 갈아서 모아놓은 돈입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국민적인 지지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진행자 > 멀리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지금 미추홀구 구 전체가 세월호처럼 같이 침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즉각적인 구조 조치부터 기초체력 잘 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즉각적인 구조조치부터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 희생자 전세금 7천만 원, 2차 희생자 9천만 원, 3차 희생자 전세금 9천만 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정부와 우리 시민 여러분들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분들 우리 김태근 변호사님처럼 여러분들 곁에 함께하려고 하는 분들 계시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근 > 네, 고맙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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