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결 기조'에도 4년제 대학 45% 등록금 올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 4년제 대학의 44.6%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국내 193개 4년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86개교(44.6%)가 학부,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등의 등록금을 올렸다.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17개교(8.8%)였다. 이 중 8개 대학은 청주교대를 비롯한 국립 교육대학이었다. 나머지 9개 대학은 사립대학이었다.

대학원이나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올린 대학도 69개교(35.8%)에 달했다.

반면 학부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배재대·청주대 등 4개 대학에 불과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 사업을 지원하면서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주저해 왔다.

그럼에도 지난해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가 오르면서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8일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정책 기조(등록금 동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