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포퓰리즘' 비판 여론… 與 '예타 면제 완화' 처리 잠정 연기키로

여야, '재정준칙 법제화'도 제동… '5월 임시국회' 뇌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국가 재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완화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17일 여야의 합의로 연기됐다.

당초 여야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란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이를 의식,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도 이날 함께 보류됐다. 관련 논의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맞물린 '5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주당이 재정준칙 법제화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핵심으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예타 면제 기준이 완화되려면 재정준칙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예타면제 완화는 물가상승과 사업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타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민생이 몹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반대로 미루어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며 "비기축통화국으로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나라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서 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강화하는 명분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먼저 제안했었던 것(개정안)을 여당에서 상정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지난번 반도체법도 그렇고 이번 법도 그렇고 여당이 먼저 하자고 상정해놓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뒤집고, 그러면 정책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여야 간 신뢰의 문제도 있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재정준칙이 무슨 요술 방망이처럼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