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류세 인하 조치' 이번 주 결정… 내림 폭 축소 유력"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 지연… 21일 협의 통해 요금 인상 공식화

주유소 유류세 사진.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당이 정부에게 요구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가 곧 결론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선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 7000억 원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4.2%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최근 국제유가까지 상승하는 등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동안 당과 협의를 해왔다"며 "민생 부담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국회 목소리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진지하게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할 것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금년에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어느 정도 중단하거나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OPEC플러스에서 감산 결정을 하며 국제유가가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고 여기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 등도 상승세"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민생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가 연장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하 폭을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지는 미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도 주목된다.

당초 지난달 말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인상 폭을 두고 당정 간 조율이 지연되면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당정이 이번 주 중 인상폭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21일쯤 당정 협의를 통해 요금 인상을 공식화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