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천국 충남…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 도민들 불안감 가득

충남 송전탑 수 4164기, 화력발전소 29기 등 발전설비 밀집, 발전량도 전국 1위 수준,
전력 생산 지역 실질적인 보상 위한 공급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 지역 정치권 결집 목소리

충남 당진 소들섬 인근 주민들은 당진-아산을 잇는 송전탑 건설과 관련, 철새 도래지인 삽교호의 환경파괴와 민가 피해 등을 우려하며 한국전력(한전)에 전선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당진 우강면에 설치된 송전탑 34·35·36번 모습. 사진=김소연 기자

충남지역에 발전시설과 송전탑이 밀집되면서 오랜 기간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책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전력 생산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남지역 내 송전탑 수는 모두 4164기로 전국 4만 1751기 중 10%에 해당한다. 아산시가 521기로 가장 많고, 서산시 509기, 당진시 484기, 천안시 321기 등이다.

또 국내 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 이상인 29기가 위치하고 있는 등 발전시설 최다 보유지역 중 하나다.

화력발전소 등을 포함한 충남지역 발전설비 용량은 2만 5831㎿, 전력 발전량은 10만 7812GWh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13만 8018㎿) 중 19%, 총 발전량(59만 4392GWh) 중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1위 수준이다.

충남은 지난해 화력발전 8만 8859GWh를 포함해 총 10만 7812GWh의 전력을 생산했다. 그러나 생산된 전력 중 47%(5만 259GWh)만 지역 내에서 사용됐으며 절반 이상은 수도권 등 타 지역에 송전, 생산-소비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적지 않다.

이처럼 충남지역에서는 밀집된 발전시설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재산, 건강 피해 등을 떠안고 있다. 최근까지도 송전탑 건설로 인한 지역 갈등은 물론 주민 불안감, 환경 피해 등 각종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2014년부터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주장해왔다. 현행 전기요금에는 온실가스, 대기오염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지난달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물꼬는 트인 상태다.

최근 강원·부산·울산·광주·경북·경남·전북·전남 등 8개 시·도의회도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의결, 관련 법안 처리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이에 더해 충남지역의 낮은 전선 지중화율 개선, 조속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해 지역 정치권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자파 등에 대한 영향이나 피해에 대해선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상 기준을 정하는 데 모호했던 부분도 있다. 전력 생산지역에 대한 보다 체감되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충남연구원에 요청한 지역거리차등제 개편에 따른 현안과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기공급약관 개정 시 요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