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지자체 왜 이러나?

◀ 앵커 ▶

투어패스 관리 감독 소홀로 전라북도가 수십억 원 손해를 입었다는 감사 결과, 얼마 전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지자체가 업무를 민간 업체에 떠넘긴 뒤 돈을 주지 않거나, 무면허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실까지 적발돼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재작년 2월, 문체부에서 공모한 30억 짜리'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육성 사업'입니다. 

고창군이 공모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 실사도 추진했지만, 결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최종 무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라북도의 감찰 조사 결과, 고창군이 공모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현장 업무까지 모두 민간 여행사에게 떠넘겼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담당자가 사업을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공모 지침을 위반한 겁니다. 

[고창군 관계자]

"그 (관련 지침)문구 하나 문제가 된 건 사후에 사업이 어그러진 뒤로 제기하신 것 같고 담당자 입장으로선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다고 했는데."

심지어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 의무가 없다며 여행사에게 비용도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 여행사 관계자 / 음성변조] 

"돈 10원도 받은 게 없고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아이디어를 자기네 거라고 한 게..그 피해액이 돈 1,2천만 원이 아니에요, 몇 억이에요."

해당 지자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정읍시는 체육시설의 난방 등을 모니터하고 제어하는 4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장비설치 공사를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맡겼습니다. 

[박혜진 기자]

"하지만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관련 설비공사 면허도 없는 무면허 업체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자격을 확인하지도 않고 공사를 준 겁니다. 

[정읍시 관계자]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수주를)준 것인데.. (저희가)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검토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다.." 

남원시도 주택 소유자의 진출입로였던 도로를 소유주의 동의 절차 없이 용도 폐지를 수용해 집 입구를 막아버린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이 도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오동준 / 전라북도청 조사감찰 팀장]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을 수도 있고 지침이나 규정을 숙지가 조금 미흡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5개 시·군은 주의 조치를, 관련자 9명에게는 징계가 내려질 예정으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