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 주민 불만 팽배

충남, 선로 지중화율 1.4%로 전국 최하위… 재정여건 등 사업 추진 어려워
소들섬 인근 주민들 "환경자원 훼손은 물론 피해 대비 지원도 태부족"

충남 당진 소들섬 인근 주민들은 당진-아산을 잇는 송전탑 건설과 관련, 철새 도래지인 삽교호의 환경파괴와 민가 피해 등을 우려하며 한국전력(한전)에 전선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당진 우강면에 설치된 송전탑 34·35·36번 모습. 사진=김소연 기자

'송전탑 공화국' 충남에서는 고압 송전설비 건설 때마다 환경훼손,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지역사회 내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또 전선 지중화(地中化) 사업은 충남도와 한전이 재정 상황,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전선 지중화율은 14.8%다. 서울이 92.2%로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가장 높고, 인천 78.5%, 부산 50.2%, 광주 40.8%, 대구 34.4%, 대전 31.1%, 세종 28.1%, 경기 20.4%, 제주 23.2% 등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반면 충남은 송전선로 길이가 1396㎞로 전국 6위지만 지중화율은 1.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지중화율은 전력생산지 주변 안전 위협은 물론 환경오염, 재산적 손실 등에 따른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민·관은 물론 민·민 대립마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당진시 우강면 신촌리 소들섬에선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철새 도래지인 삽교호의 환경파괴와 민가 피해 등을 우려하며 한국전력(한전)에 전선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촌리 주민 김모 씨는 "이곳(소들섬)은 다양한 철새들이 쉬러 오는 쉼터로 환경보호가 절실한 지역이기도 하다"며 "송전탑 설치 이후 아직 전류가 흐르지 않는 데도 철새 몇 마리가 사체로 발견됐다. 아무래도 새들이 다니는 길목에 본 적 없는 장애물이 있다보니 부딪쳐서 난 사고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인근 신평면은 보상을 받은 반면 우강면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로 보상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있어 주민들끼리 사이도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송전탑 인근 토지주들도 평생 팔지 못하고 묶여 있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중화는 한전 측에서 비용 문제로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주민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개인 또는 단체, 지자체가 요청하더라도 한전 시행사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요청자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낮은 지중화율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 한국전력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충남도가 정부 협의, 예산 지원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기존 설치된 전선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장이나 군수가 지중화를 요청할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지역 내 발전설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 어렵고 일부만 지원하기엔 형평성 문제로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