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정부 대책 소용없다"‥왜?

[뉴스데스크]

◀ 앵커 ▶

전세사기 문제 취재해 온 경제팀 박철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정부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 여러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게선 실질적인 도움은 안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정부대책이 해결 못 해주고 있다 이런거죠?

◀ 기자 ▶

네, 그동안 나온 정부 대책을 보면 피해자들이 주로 경매로 집을 떠안는 경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들이 자신이 살던 집을 낙찰받으면 무주택자 혜택을 유지해준다는 것도 그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경매로 살던 집을 낙찰받는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 앵커 ▶

왜 그렇습니까?

◀ 기자 ▶

건축왕 남씨가 이미 집을 담보로 많은 돈을 대출을 받은 다음에 저렴한 보증금을 미끼로 세입자들을 받았는데요.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도 남씨와 짜고 이런 집을 소개하면서 '안전하다'고 이렇게 거래를 부추겼습니다.

이 집들은 임차권이 후순위라서 경매에서는 나오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경매꾼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인 셈이죠.

◀ 앵커 ▶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1순위 지정권자들이 아니니까 경매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겠군요.

◀ 기자 ▶

그렇죠, 낙찰받고 싶어도 이미 보증금을 날렸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할 돈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 앵커 ▶

전세자금 저리 대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긴급 주거 제공 이런 혜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별 소용이 없습니까 여기서는요?

◀ 기자 ▶

네, 일단 대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신용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피해자들은 저신용, 저소득층 피해자가 많고 대출을 받아도 이를 갚기 어려운 형편인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번 피해자들 대부분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전세금을 냈는데, 부동산 가격 조정이 시작되면서 결국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 셈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몇 년째 실패하면서 결국 피해자를 양산한 거고, 정부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대책위 측에서는 이번 사태가 피해자 개인들의 잘못이 아니니 자책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철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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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4911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