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지적에 '예타 완화법' 처리 연기…재정준칙 이견

[앵커]

여야가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이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제한을 낮춰 지역 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지난 12일 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여야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 우려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에 민생이 몹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예타 면제에는 합의했던 여야, 재정건전성 지표를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준칙에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예타 조사 기준 완화를 함께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재정법에서 예타 상향 조정과 함께 재정준칙에 관한 부분을 늘 함께 잘 검토해서 처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렸고, 동시에 하면 좋겠다…."

야당은 예타 기준 완화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도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신동근 /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그게 포퓰리즘입니까 예타 상향이? 그것도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여당 측에서 먼저 상정한다고 이야기해서 국회에서 그걸 다뤘는데, 저희 바보 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경제 침체가 계속되있는 가운데 예타 기준 완화를 둘러싼 여야 간 협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