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강릉] 폐광지역 시군 공동 대응…“입장 변화 없어”

[KBS 춘천] [앵커]

이어서 강릉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관련 소송이 오는 6월 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법원의 조정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폐광기금 소송 갈등이 폐광지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에 앞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먼저 이들은 강원랜드가 법원의 조정 권고를 거부한 것은 설립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성토하며, '조정 권고'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또, 강원랜드의 소송으로 폐광기금 반납 등 폐광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4개 시군이 똘똘 뭉쳐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태호/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 : "판결까지 바라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투쟁이라든지,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강원랜드 경영진에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1심에서 승소한 강원랜드는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가 2020년에 부과한 폐광기금 2,200여억 원에 대해 '조정'이 아닌 판결에 따라 적법 여부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조정 수용으로 생길 수 있는 향후 업무상 배임이나 민·형사상 책임 등의 여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강원랜드는 선고를 앞둔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는 6월 2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만약 강원도의 부과 처분이 부당하고, 이미 받은 폐광기금 1,070억 원을 도로 반납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강원도·폐광지역과 강원랜드 간의 갈등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현직 초등교사 구속영장 공권력 남용”

강릉시민행동 등 강릉지역 14개 단체는 오늘(1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교사를 강제연행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신경호 교육감이 지난해 약속한 강릉유천초 교사 징계 관련 합의를 지키지 않아, 면담을 기다리는 교사를 경찰이 연행했다며, 법원은 무리한 영장을 기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달(3월) 28일 강원도교육청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교육감실 앞에서 농성을 이어간 교사 A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동해시, 사회 부적응 시민 돕는 ‘솔루션 위원회’ 발족

동해시가 정신질환 등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 위원회'를 오늘(17일) 발족합니다.

위원회는 교수와 의사, 변호사 등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내년까지 고립가구,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을 겪고 있는 시민을 발굴해서 관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합니다.

고성군, 송지호 오토캠핑장 평일 추가 운영

고성군이 벚꽃 개화를 맞아 주말에만 한시 운영하는 송지호 오토캠핑장을 다음 달(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평일에도 운영합니다.

또, 백도와 봉수대 오토캠핑장 등 지역 6곳의 공공캠핑장이 이달(4월) 안에 차례로 개장해, 올 하반기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공공캠핑장을 지역 관광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설 개선과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합니다.

플라이강원 일부 노선 운항 다음 달 일시 중단

항공사 플라이강원의 일부 국제 항공노선이 다음 달(5월) 중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춥니다.

플라이강원은 운항 중인 기종 한 대에 대한 정비 일정이 확정돼 다음 달(5월) 8일부터 정비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일주일 정도 양양-일본, 양양-베트남, 양양-대만 노선을 운항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제주, 양양-필리핀 클락 노선은 정상 운항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