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정미 "송영길, 귀국 안 하면 정치인으로서 책임의식 1도 없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정미 "송영길, 귀국 안 하면 정치인으로서 책임의식 1도 없다"

-돈봉투 의혹,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정황

-국민의힘 국정조사 주장? 현재는 검찰 수사 지켜보는 것이 맞아

-'민주당 2중대' 프레임 지나쳐, 국민들 정의당 진심 알아주실 것

-김건희 행보, 과도해도 너무 과도해…자신의 본분 깊이 돌아봐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 모실 분은 바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 특검법과 관련한, 그리고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해 정말 여쭤볼 게 많습니다. 직접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이 대표님께서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사과,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고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각에서는 노웅래 의원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를 했지 사과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사과를 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 대표님께서는?

◆ 이정미> 이것을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여러 가지 정황 자료들이 다 나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녹취록에 보면 일상적으로 돈 봉투가 오고 갔던 정황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 증거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그런 프레임으로 이걸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었을까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 대표님, 정치권에서 전당대회 앞두고 이렇게 돈 봉투 오간다. 이런 소문이 좀 있습니까?

◆ 이정미>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유신시대에 '고무신 선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지금 21세기 현대화된 민주질서 안에서 그렇게 몇 백만 원 돈 봉투로 표를 사고파는 이런 행위가 국회 안에 버젓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전에 새누리당이 그 일로 한 번 큰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 신율> 2008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 이정미> 예, 2008년이죠. 그러고 나서 정말 정치권 안에서 깊은 자성이 필요했고 이런 문화가 이제는 다 극복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낡고 후진적인 이런 일들이 아직도 버젓이 공당 안에서 진행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자기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정의당도 국정조사에 함께 동참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 이정미>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검찰이 다수의 증거를 확보를 했고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수사 상황들이 지금 다 하나씩 하나씩 전개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더 검찰이 철저하게 이 문제를 파헤치고 있을 텐데, 국회로 이걸 또 갖고 들어와서 한마디로 '돈 봉투 사건' 자체를 정쟁의 중심에 놓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 의도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검찰 수사가 지금 철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은 국정조사를 얘기할 때는 아니다?

◆ 이정미> 네. 검찰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이 민주당 수사에 대해서 미진하게 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 신율> 뉘앙스 상으로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녹취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일각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정미> 글쎄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 대한 어떤 공방,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안이 불거진 것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 그리고 민주당의 자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공방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이재명 대표도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오는 걸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필요성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올 거라고 보세요?

◆ 이정미> 그렇지 않다면 정치인으로서 정말 책임의식이 1도 없는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당내에 이 문제로 지금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데, 자신이 당 대표를 했던 당 안에서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런 커다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 외국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감이 없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속보로 나온 걸 보면요.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어젯밤에 통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귀국 문제 등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안 들어오면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이 1도 없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정미> 네. 그리고 그런 보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송영길 전 대표도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뜻 아닐까요, 들어오시겠다는?

◇ 신율> 들어오면 그런데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온 사실 자체가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닌가요?

◆ 이정미> 그런데 그걸 안 들어오신다고 이 큰 문제가 다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들어와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셔야죠.

◇ 신율> 그리고 그것과 연관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정의당 지지율을 보면 조금 일정은 한데 진폭이 크지도 않고 예전보다 많이 안 좋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이정미> 지금 어쨌든 두 당에 실망한 많은 부동층들 안에 정의당이 조금 더 제3정당으로서의 분명한 입장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지난 몇 년 동안 큰 선거 두 번의 패배가 있었고 당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의 중심을 잘 잡고, 지금 양당에 실망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분명한 어떤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깡통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오늘까지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국회 안에서 이런 문제 아무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나서서 더 이상의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 문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저희들이 내고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 정의당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 힘없고 누군가 정치의 어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지지율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 얘기는 '민주당 2중대'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의당의 존재감이나 지지율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정미> 대한민국 사회에는 거대 양당 두 개의 어떤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판하면 '국민의힘 2중대'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면 '민주당 2중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가 당 대표에 취임하면서 제 머릿속에 그런 '2중대 프레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우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정치를 하면 양당 중심 프레임으로 뭘 갖다 씌우더라도 국민들은 정의당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공식 일정에 대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누구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최근 일정이 굉장히 활발한 것을 두고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대표께서는?

◆ 이정미> 과도해도 너무 과도하시죠.

◇ 신율> 활동이 너무 과도하다?

◆ 이정미> 활동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그 활동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하는 이야기들도 자신의 어떤 범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의 영역을 넘어서는 이야기들도 하십니다. 정책적인 언급들도 너무 많이 하시고. 예를 들어 북한 문제 관련해서도, 탈북자들 만났을 때 하신 이야기도 그것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닌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돌아봐야 될 타임인 것 같아요. 지난 1년 가까이는 국민들이 그냥 집권 초기니까 이렇게 저렇게 봐주신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런 역할들이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김건희 여사께서 잘 아셔야 되고. 또 특히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로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럴 때 정말 처신을 자중하고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대충 '나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거둬들인 국민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정미> 저희가 사실은 이 문제를 국회 안에서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사위에 넘겨서 논의하자라고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의힘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 결국은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관련자들 명단을 먼저 공개했던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법사위까지 끌고 가시고 나서 수사 대상이 모호하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들어서 계속 특검 처리를 질질 끌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더 말할 것이 없을 것 아닌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법사위 안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처리할 노력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4월 국회 안에 이 문제를 국회 남은 절차를 통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남은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건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 이정미> 상임위에서 끝까지 법사위원장이 이 법안을 쥐고 놓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절차밖에 없는 것이죠.

◇ 신율>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에 조금 절충의 여지가 많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절충의 여지가 아니라 절충을 하려면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소위에서 법안 관련 논의 심사를 할 때 국민의힘이 두 번이나 소위 회의에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회의 때는 그냥 자신의 일방적인 의견, 수사 대상이 모호하다는 의견만 얘기를 하고도 퇴장을 해버리시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을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논의를 테이블에 앉아야지 설득을 하고 합의점을 찾을 텐데. 그리고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미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의혹 대상들만 특정해서 일단 수사하자, 그렇게 되어 있고. 제척 대상 정당들은 특검 추천에서 빠져라. 그래서 국민의힘도 빠지고 민주당도 빠지는 것으로.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 하고 갖고 갔는데, 결국은 그것도 일종의 시간 끌기 쇼였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 마당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다고 봅니다.

◇ 신율>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인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이정미> 거기에 국민의힘 관련자들도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런 의혹 자체를 특검으로 가져와서 국회 내에서 본격화시킬 때는, 결국은 자기 당의 속살도 다 꺼내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국빈 방문으로? 미국에 가는데, 거기에서 도청 문제 같은 것들을 의제에 올려놓는 것이 외교적 전략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거기를 가시기 전에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이것이 부당하다. 주권 국가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다. 이런 것을 지금 벌써 말을 해도 몇 번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입을 다물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덮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태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한일 외교회담에서도 이미 한 번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가 정말 일본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알아서 다 해결을 해 주고 한일 회담을 갔더니 한마디로 더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청구서만 잔뜩 받아들고 온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이런 심각한 도청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정부.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고맙다고 생각할까요 ,만만하다고 생각할까요? 그 점을 잘 보셔야 되죠.

◇ 신율> 그렇군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말씀도 하셨는데, 후쿠시마 문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리가 일본한테 상당히 양보를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 이정미> 양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부가 해명을 해야죠. 도대체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

◇ 신율> 그런데 외교는 다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 이정미> 그렇지만 이것은 안보 국방과 관계없는, 한마디로 민생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앞바다에다가 핵 오염 물질을 다 방류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수산업계가 정말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우리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일본의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핵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냐' 그랬더니 '수산물 수입 문제'라고 하는 다른 얘기를 꺼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외교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국익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존권,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 밝힐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핵 오염수 보니까 알프스라고 하는 정수기로 몇 번 거르고, 그다음에 희석시켜서 30년에 걸쳐서 내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같은 걸 요구하는 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과학적인 검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알프스를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는 핵 오염물질이 있다는 것은 과학계에서 이미 다 확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 신율> 그래서 희석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 이정미> 희석을 해도 그 물질은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본이 자체적인 핵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비용이 바다에 방류하는 것보다 좀 더 들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국익은 헤쳐도 된다고 하는 이런 일본의 오만한 태도가 만약에 우리에게 요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걸 못 막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 없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국에 갔다 오면 지지율이 이상하게 좀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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