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건 저 조건 “정부 대책 무의미”…피해자 입주 3% 뿐

[앵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대책은 정부에서 잇달아 내놨지만요.

정작 피해자들은 "체감을 못 하겠다" "무의미하다" 입을 모읍니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박지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9월)]
"1% 금리대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긴급 거처를 시세 30% 이하로 최장 6개월 제공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정부.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국가에서 대책으로 도와주는 게 전혀 무의미했어요. 집 빌려준다고 했다가, 대출은 1.6%짜리 해주겠다 했다가. 마땅히 받으신 분들도 없고, 받는 방법도 모르시고."

저리 대출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보증금 3억 원 이하 새 전셋집에 입주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 임대주택은 경매로 집이 넘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데다 도심과 먼 곳이 많아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천 긴급주거 임대주택 중 피해자가 입주한 세대는 3%에 불과합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5월부터 (저금리 대출)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소급 적용도 안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쫒겨나는 거죠 그냥."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 경매를 당장 멈추거나 피해 주택을 낙찰받도록 대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내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