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수도세 미납? 내고 싶어도 못 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충격 고백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가구, 3130세대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 건축주, 임대인, 중개사, 관리 사무실까지 다 한패라 당할 수밖에
- 한통속인 관리 업체가 돈 빼돌려 관리비 열심히 냈음에도 '미납' 처리
- 정부의 지금 대책 실효성 없어, 우선 '경매중지' 해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

☏ 진행자 >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오늘 또 추가 피해자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더 이상의 희생을 막으려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피해 당사자와 전문변호사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안상미 > 네, 안녕하세요. 안상미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시냐는 말씀이 참 무색합니다.

☏ 안상미 > 실상 안녕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또 피해자 한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뉴스에 마음이 전 국민의 마음이 다 착착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더 그러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피해 인원과 규모, 미추홀구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 안상미 > 지금 행만사라고 하면 남 씨 일당이 이걸 해결하겠다고 TF팀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하는 건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데 여튼 거기서 얘기하는 건 2864세대 2300억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더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산한 것은 3130세대 정도 되는데

☏ 진행자 > 3130세대요?

☏ 안상미 > 네, 정확한 숫자는 지금 또 계속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지금 계속 저희가 듣도 보도 못한 아파트들이 또 피해자라고 나오더라고요.

☏ 진행자 > 지금 위원장님은 어떤 과정에서 지금 전세사기를 당하셨어요?

☏ 안상미 > 저희는 갑자기 보증금이 엄청 뛰었잖아요. 몇 년 새.

☏ 진행자 > 그랬죠.

☏ 안상미 > 그래서 저렴한 데를 찾다 보니까 인천 미추홀구까지 왔는데 이게 근저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전하다, 근저당이 되게 오래전에 설정됐고 이게 지금 임대인이 재력이 좋아서 많이 갚았다. 그리고 마지막 전세세대고 다음부터는 다 월세로 돌려서 임대인이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 진행자 > 그런 얘기를 누가 한 겁니까?

☏ 안상미 > 중개사가 한 거죠.

☏ 진행자 > 중개사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개사도 같은 한패라면서요.

☏ 안상미 > 여기는요. 건축주 임대인 중개사 관리사무실까지 다 한패예요.

☏ 진행자 > 그러면 안 당하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요?

☏ 안상미 >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 은행권 없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얼마나 있나요.

☏ 진행자 > 별로 없습니다.

☏ 안상미 > 네. 은행 근저당이 있는 건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다 갚았다고 그러고 진짜 근저당이 오래됐더라고요. 저희는 15년도 근저당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하나도 없었대요. 등기부 열어봤더니 문제는 없어요. 근저당 있는 거 말고는. 돈도 되게 많이 갚았고 건실한 임대사업자다. 민간임대사업 등록까지 하신 분이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한 분이 어떤 곳에서는 임대사업자로 어떤 곳에서는 중개인으로 어떤 곳에는 또 다른 역할, 이렇게 한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다른 역할을 다 했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역할, A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임대사업자가 되고 B라는 사람이 중개상이었다면 다른 분한테는 B라는 사람이 임대사업자가 되고 A라는 사람이 중개사가 되고 이런 식의 바꿔치기.

☏ 안상미 > 네, 보니까 저희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 피해자들끼리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그렇게 이름이 겹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 매물은 자기가 중개를 못한대요.

☏ 진행자 > 그렇죠.

☏ 안상미 > 크로스로 해가지고 누구는 중개를 하고 누구는 위임을 주고 누구는 임대인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던 거죠. 이걸 10년 가까이 한 거죠. 얘네 조직이.

☏ 진행자 > 오늘 돌아가신 분은 수도요금이 체납돼서 단수한다는 안내서까지 받았다라고 하고 또 엊그제 돌아가신 남성 30대 분 이분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엄마 나 2만 원만’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들이 지금 언론 기사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전세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의 지금 생활고가 굉장히 심하신가 봐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는.

☏ 안상미 > 일단 ‘2만 원만’ 그분은 2월까지 대책위 활동을 하시다가 나가셨는데 아마 그때부터 삶을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지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도세가 미납이 돼 있다는 건

☏ 진행자 > 오늘 돌아가신 분.

☏ 안상미 > 그분은 정말 생활고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수도세를 지금 내고 싶어도 못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업체까지 지금 한통속이거든요.

☏ 진행자 > 관리업체까지.

☏ 안상미 >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그전에 이렇게 사건이 커지기 전까지 관리비 열심히 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는 미납으로 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봤더니 관리업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안 낸 거예요.

☏ 진행자 > 관리업체가요.

☏ 안상미 > 네, 그래서 지금 내고 싶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저도 관리비 못 내고 있어요.

☏ 진행자 > 공동주택이니까 관리업체를 통해서 공과금을 내야 될 텐데 공과금을 개별적으로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 안상미 >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있는 세대들은 잘 내고 계세요. 그런데 개별적이지 않고 관리업소를 통해서 내야 하는 세대들은 안 내는 거죠. 저번에 그렇게 열심히 냈더니 미납이 되더라고요.

☏ 진행자 > 지금 정부에서는 올 초 올 2월 달에도 추가대책 내놓고 추가대책 내놓고 그랬습니다. 지금 전세사기가 빌라왕 청년빌라왕 이런 데들이 쭉 나오면서 이런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추홀 피해자 분들은 정부에서 뭘 어떻게 해주겠다고 해요?

☏ 안상미 > 긴급주거 있는데요. 그거 지금 다 갈 수가 없어요. 라이프스타일에도 안 맞고 면적도 안 맞고 위치도 안 맞고 갈 수 있는 분 지극히 몇 분의 제한적인 거고 나서.

☏ 진행자 > 긴급지원주택.

☏ 안상미 > 네, 그 다음에 그것도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 게 6개월만 살고 나가세요 이래서 저희 이사하려면 이사 비용이 100, 200이 드는데 그때마다 이걸 짐을 가지고 옮겨 다닐 수 없잖아요.

☏ 진행자 > 금융대책도 내놨다고 하던데.

☏ 안상미 > 금융대책도 새로 이사 갈 집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시겠다는 건데 지금 기존 대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 진행자 > 대출 받아서 전세자금 냈는데 그 돈을 떼었으니 기존 대출도 해결이 안 된다.

☏ 안상미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또 돈 들여 가라.

☏ 안상미 > 새로 이사 갈 집에 전세대출을 해준다는데 그게 웃긴 게 지금 전세 갈 수 있습니까? 저희 피해자들이. 못 믿잖아요.

☏ 진행자 >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보니까 지금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당장 정부 측에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던데 어떤 거죠?

☏ 안상미 > 경매중지입니다. 지금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려야 돼요. 5월부터 무슨 대환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전혀 없고요. 그러면 그때 5월에 만약에 정말 쓸모 있는 대책이 나왔다 쳐요. 5월까지 나오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제방안이 전혀 없어요. 5월까지 저희가 경매에 들어가는 세대들 보니까 260여 세대가 나와요. 매각까지 완료되는 세대가. 그러면 이 세대들 구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경매를 중지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대책을 논의해야죠.

☏ 진행자 > 다른 큰 대책보다도 일단 경매부터 중지해 달라 라는 요구까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안상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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