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년…9000만원 전세 사기에 삶을 버렸다

인천 ‘건축왕’에 올 3명 극단 선택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아파트 앞에 놓인 조화 - 17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된 3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올들어 벌써 3번째 사망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오전 2시 12분쯤 미추홀구 숭의동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고 밝혔다.

A씨 집에서는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 쓰러진 A씨는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제적 어려움 토로한 유서 발견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건축왕’ B(61)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021년 9월 임대인 요구로 9000만원에 재계약 했다. 그러나 A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세대 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었으나, A씨가 2년 전 재계약 때 보증금을 1800만원 올려주는 바람에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말했다.

건축왕, 미추홀구 일대 161채 보증금 가로채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지난해 1월 부터 7월 사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세사람이 살던 빌라나 아파트의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 임대인’들이었고, 뒤에는 주택 2700채를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 B씨가 있었다. 바지 임대인 뒤에 숨은 B씨는 사업가로서 적지 않은 자금을 갖고 있었고,임대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했다.

그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1∼2개 동만 짓는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나 저층 빌라를 신축했다. 아파트나 빌라가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동시에 전세를 놓아 보증금도 손에 쥐었다. 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그가 늘린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은 2700채에 달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월급 200만∼500만원과 함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B씨로부터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그러나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은행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B씨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아파트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했고,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이 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B씨는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과 함께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 “정부 대책 실효성 없어”

피해자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가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월 말 이후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만 이들은 전세금 증액 ‘꼼수’ 탓에 이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지난 2월 숨진 C씨는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자신이 없어’라며 ‘뭔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이게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번에 숨진 A씨의 이웃은 “20평에 살던 다른 경매 낙찰 세대가 긴급주거 지원을 받으려고 집 3곳을 둘러봤는데 한 곳은 원룸,한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집,한 곳은 도심과 먼 나홀로 주택이어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의 실거주 요건에 맞는 긴급주거 주택이 적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날 장례를 치른 D(26)씨는 최근 수도 요금 6만원을 내지 못해 단수 예고장을 받고, 사망하기 며칠 전에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원만 보내달라”고 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전국 단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출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단위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인천 주안역 남측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대책위는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대출 지원이나 긴급주거 지원도 기준이 까다로워 수용하기 어렵다”며 전세사기 주택 경매 일시 중지, 선지원 후 전세 사기범에게 구상권 청구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 경매 유예 등 특단 대책 건의

한편, 정부와 인천시는 이날 오후 5시 미추홀구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점검회의가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경매 시 피해자 우선 매수권 부여, 대출한도 제한 폐지, 긴급 주거지원에 따른 이주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피해자 가구에 대한 단전·단수 유예, 심리상담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상봉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