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신 진화위원 탈락 왜?…4·3 망언 논란 계속

안서연 2023. 4. 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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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진화위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제주 출신 인사가 탈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4·3 폄훼 발언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

그런데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격 사유는 1년 8개월 전 내려진 판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43년 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한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허 대표는 재심에서 이 법이 위법임을 인정받아 원심 판결 파기 처분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노조 문서 일부를 바꾸고 해고 뒤 사무실에 침입한 점은 재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임용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겁니다.

[허상수/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 : "대통령 재량의 임명권자로서의 남용 여부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저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인격 모독이고 인격 살인이라고 생각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4·3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있는 김광동 진화위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제주 출신 위원을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일부러 삼은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잉해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4·3 흔들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유족회를 비롯한 70개 단체는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의 4·3 폄훼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고희범/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 "그냥 당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거기다 최고위원까지 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밝혀야 합니다."]

21일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소송까지 할 계획인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내일 제주를 찾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용진/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발적으로 사죄 의사를 표명해와서. 태영호 위원도 함께 와서 사죄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서북청년단 표방 단체의 추념식장 집회 시도에 이어 보수정권 때마다 나타나는 4·3 폄훼 논란이 되풀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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