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축소 당론으로 추진” 거꾸로 가는 여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가 띄운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애초 선거제도 개편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대표성·비례성을 높이자는 것이지만, 의원 정수 축소는 이에 역행하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제, 비례대표 선출 방법 등 선거제 개편의 핵심 쟁점들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의원은 17일 <한겨레>에 “의원 정수 축소를 곧 당론으로 정할 듯하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김 대표가) 의원 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정하는 문제를 원내 지도부와 상의하고 있다.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을 할 것 같다”고 했다. 의원 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정하는 의총은 오는 27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이 많아 그것부터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논의하고, (의원 정수 축소 당론 채택은) 그 후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정수 축소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앞둔 지난 6일, 김기현 대표가 돌발적으로 꺼낸 이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지역구 7석에 비례대표 23석을 합쳐, 모두 30석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원 정수 축소는 나흘간 이어진 전원위에서 내내 쟁점이 됐다.

김 대표의 구상은, 당 최고위원들의 각종 설화와 지지율 하락 등으로 고전 중인 상황을 국민들의 ‘정치 혐오’ 정서에 기대 돌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여야가 진행 중인 선거제 개편 논의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 ‘정치 개혁’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온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여론 선점 효과를 노린 거 아니겠냐”면서도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내세운다는 건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의원 정수 현행 유지(300석) 또는 확대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날을 세웠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관철시키는 게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정치적 에너지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이달 말에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상태로, 27일 본회의에서 활동 연장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