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에 교원 감축 가시화…교원 단체 반발

핵심요약

당정, 학령 인구 급감을 이유로 교원 감축 방침 사실상 공식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정원 감축 기조는 맞다"
교육부, 이달에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발표
교원단체 "교원 감축, 경제논리만 내세워 미래교육 포기하겠다는 것"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학령 인구 급감을 이유로 교원 수 감축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교원단체들이 교원 정원 문제를 '경제논리'로만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정원 조정이 감축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축기조는 맞다"면서도 "여러가지 현실을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학교 중심으로 고민해 감축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리적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기조로 가야겠지만 디지털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맞춤교육을 수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내놓기는 어렵고 고민해서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12월 통계청의 인구 추계 기준에 따르면 '2030년 초등학생 수'는 159만 2천 명이다. 이는 2020년 교원수급계획을 수정할 때 근거가 된 통계청 추계(2019년 3월 기준)보다 12만 8천 명(7.4%), 2018년 4월 중장기(2019~2030년) 교원수급계획 수립 때보다 66만 8천 명(29.6%)이나 감소한 수준이다.

학령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교원 신규 채용 규모도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대·사대 정원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경제논리만 내세워 미래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의 관심·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 정부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며 "학생수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논리만 내세운 교원 감축 기조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무시하고 교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시간강사와 기간제교사만 양산하지 말고 미래 비전에 입각해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 황유진 수석부대변인은 "학생의 성장을 학교와 교사가 제대로 돕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그동안 교사는 교육 외적인 부분에 소모됐다. 학교 일손이 필요할 때는 임시적, 단기적인 방법으로 수급해 학교안 갈등이 양산되고 학교 전체 교육력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수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간 상황과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교육정책을 반영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 수급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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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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