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억울한 죽음…유정복 "피해자 경매 유예 특단대책 필요"

국토부 "종합적 대책 마련하고 있다"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유정복 인천 시장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대한 ‘경매 유예’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5시 미추홀구청에서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또 경매 시 ‘피해자 우선 매수권 부여’, ‘대출한도 제한 폐지’, ‘긴급주거지원에 따른 이주비 지원’ 등도 요청했다.

이 차관은 유 시장의 건의에 대해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만남은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망이 잇따르자 긴급히 마련됐다.

앞선 이날 오전 2시12분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30대·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B씨(30대·남성)가, 이달 14일에는 C씨(20대·남성)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인천시가 파악한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세대는 총 3008세대다. 이중 1800세대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추홀구가 2500여 세대로 가장 많고 계양구 170여 세대, 남동구 150여 세대, 부평구 120여 세대다. 연수구·서구 주민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미추홀구 피해세대 중 경매가 진행된 매각 완료된 세대는 100세대며 160세대는 5월 중 매각 완료된다.

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피해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가장 우선돼야 할 대책으로 ‘경매 중지’를 꼽는다. 자신들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면서 향후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행정당국이 경매를 강제로 중지시킬 수는 없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경매를 개시한다. 채권자는 대부분 금융권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법무부, 금융권 등을 설득해 경매 유예 또는 경매 중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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