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野, 부동산 3종 규제지역 2단계로 단순화...수요자 혼선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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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부동산 시장을 관심있게 들여다 본 사람이 아니라면 고개를 갸웃거릴 말들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규제할 구역을 지정해 부르는 명칭인데요, 단계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1주택자, 다주택자 별로 적용되는 규제 체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도 헷갈려 할 지경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규제를 쌓아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를 30회 가까이 개정하면서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제도는 당초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투기 방지 목적의 세금 규제를 나중에 추가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오히려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수위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되지만 투기과열지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민주당도 “규제지역 종류는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은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주택·소득세·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단계 규제지역은 2단계의 ‘부동산관리지역’으로 조정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1단계로, 투기과역지구와 투기지역은 2단계로 통합해 개편합니다. 규제단계가 올라갈수록 적용 규제는 강화됩니다.

규제 위계가 단순화되면서 적용 규제도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1단계는 신규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청약과 분양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해온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와 정비사업 조합원 규제는 빠지게 됩니다.

2단계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합니다. 1단계 규제에 금융·세제·정비사업 규제를 추가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주택자 세제 중과나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1주택) 제한 같은 규제가 더해지는 식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1단계(3년)보다 2년 늘어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대출 규제도 강도가 높아집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50%로 1단계와 동일하나 총부채상환비율(DTI)는 40%로 1단계보다 10%포인트 강화됩니다. 한편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제는 1·2단계 모두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지정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단일화합니다. 기존에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지정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관리지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 침체기에 부동산 제도를 손질해두면 향후 수요가 늘어날 때 발생할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4곳뿐입니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규제지역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제도 개편의 적기입니다. 정부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 말쯤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 발의안을 함께 검토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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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에 미군 기밀을 만든 천재 여성… 지구에 선물 주고 떠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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