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입법예고 종료… 정부 “의견 더 듣겠다”

41차례 간담회에도 입장차 여전
상반기 노동개혁 일정 차질 우려
尹 “노조 고용세습 관행 근절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주 최대 69시간’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이 안심하고 노사 모두 공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기존 개편안을 두고 ‘장시간 노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고용부는 5월 중 대규모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을 진행해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종료일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41차례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궁극적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건강권 훼손 없이 (개선방향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당초 고용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장관은 기존 개편안의 취지에 대해 “일하는 방식이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 성과와 보상에 머무르고 있다”며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5월부터 두 달간 6000명 규모의 설문조사를 진행해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상반기 중 근로시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당초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장관은 개선안의 방향을 두고 “설문조사를 한 뒤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개편안 폐기에 대해선 “폐기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폐기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 (노동계 주장은) 불안이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노조 소속 조합원 자녀의 고용세습 관행과 관련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으로 노동개혁이 주춤한 가운데, 고용세습 근절을 선언하면서 노동개혁의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부 안양지청은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 노조에 대한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권구성·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