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尹대통령 연금·노동·교육개혁 타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개혁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은 건 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큰 정치, 큰 밑그림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선진국을 모방하는 ‘추격 경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바탕으로 하는 ‘선도 경제’로 가려면 사고도 실행력도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한 경제위기나 재정위기가 아닌 국가시스템의 위기”라며 “현 국정 운영 시스템은 고도성장기에 기틀을 잡았고, 이후 수정을 거쳤지만, 성장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인구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 경제 성장도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며 “대부분의 제도가 지속 가능성에서 문제가 있거나 효율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 한다. 다음 단계의 밑그림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연금·교육 등 뻔히 보이는 개혁 과제조차 외면했고, 탈원전 같은 개악 조치를 통해 오히려 국가의 장래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금 정부와 국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분야의 개선안을 만들고 국민께 이해를 구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그런데 야당은 대선 불복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며 정쟁 이슈에만 열중하고 있고, 여당은 끝나지 않는 내부 갈등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저차원의 ‘손익계산의 정치‘, ’정치공학적 정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세계는 무한경쟁 중인데 우리의 성장 동력은 점점 떨어지고 혐오 정치로 나라는 쪼개지고 있다”며 “선거가 없는 올해 정치권은 국가의 장래를 길게 생각하고, 심모원려의 마음가짐으로 큰 밑그림의 통 큰 정치를 추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