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돈봉투 수사요청 계기로 더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말라

2023. 4. 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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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국의 수사를 요청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 대표가 사과하고 수사를 요청한 것은 돈봉투 수수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미 검찰이 상당부분 사실을 확인한데 따라 더 이상 당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 '돈봉투 전대'의 의혹은 당도 요청한 만큼 검찰 수사로 밝혀지는 경로에 들어섰다.

돈봉투 수사요청을 계기로 이 대표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명분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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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국의 수사를 요청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의혹이 드러난 지 6일 만이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며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가 사과하고 수사를 요청한 것은 돈봉투 수수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미 검찰이 상당부분 사실을 확인한데 따라 더 이상 당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귀국 종용도 이 사태를 길게 끌고 가서는 '부패정당' '모르쇠 정당'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을 것이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태에서 더욱 그렇다. 당내 비주류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어 사태를 계속 뭉갤 수 없는 상황이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방송에 나와 "이런 쓰레기 같은,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냄새 나는 고약한 일이 벌어진 데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당을 해체할 정도의 위기감을 갖고 반성과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제 '돈봉투 전대'의 의혹은 당도 요청한 만큼 검찰 수사로 밝혀지는 경로에 들어섰다.

그러나 민주당의 또 다른 위기 요인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실 돈봉투 사태 못지않게 이 대표의 각종 비리·불법 의혹은 더 엄중하다 할 수 있다.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의원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피하고 있다. 돈봉투 의혹에 수사를 요청한 것처럼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자청하고 법원 판결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다. 벌써 돈봉투 연루 의혹자 중에는 징계 목소리에 대해 '누가 누굴 징계할 수 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심지어 이 대표가 수사를 공식 요청한 데 대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쏠린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돈봉투 수사요청을 계기로 이 대표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명분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더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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