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거주 고작 6개월뿐…” 두 번 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택 평수 50여㎡로 비좁아...임시주거지 입주도 3.3% 불과
저금리대출은 빚만 커져 ‘외면’...지원 현실성 떨어져, 대책 시급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관계기관과 피해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명째 사망한 가운데, 정부의 피해자 지원책 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이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인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2분께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A씨(31·여)가 사망했다. 앞서 14일엔 20대 남성, 그리고 지난 2월28일 30대 남성까지 모두 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3명 중 2명이 정부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지원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센터에 가도 원하는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공사(iH)·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법률상담과 긴급주거지원·보증금 금융지원을 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센터의 긴급주거지원과 보증금 금융지원 모두 경매 절차에 들어가야 가능한데다, 경매를 시작해도 우선 매수권조차 확보할 수 없어 센터의 지원은 사실상 소용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 피해자는 “센터에서는 절차적으로 경매가 시작후 오란 말 뿐”이라며 “전 재산이 사라질 위기라 기다리는 동안의 심리적 압박감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경매 우선 매수권이 없어 (집에서) 쫒겨날 위기는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센터의 긴급주거지원도 현실성이 낮다. 지원 기간이 고작 6개월 단기 주거에 불과한 탓이다. 최대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지만, 최대 5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 등을 견디기엔 부족한 기간이다. 여기에 주거지원 주택도 보통 50여㎡에 불과해 4인가구 이상이 살기엔 너무 비좁다. 이 때문에 시 등이 마련한 임시 주거지 238곳 중 현재까지 고작 8곳(3.3%)만 입주했을 뿐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증금 금융지원 역시 1~2%의 저금리일 뿐, 어차피 대출을 받는 형태라 피해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이미 전세 보증금 등을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빚만 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중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30대는 전세사기로 큰 돈을 잃고 빚에 허덕여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스트레스를 받는 등 우울증 증세 등에 시달리고 있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벌써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온지 1년”이라며 “정부 등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보장받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관 등에서 이 아파트를 낙찰받아 민사 소송 등이 끝날때까지라도 임대해줘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로서는 정부가 피해 아파트를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원해줘서 피해자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 대책을 잔뜩 발표하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5시 미추홀구청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iH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현안 점검 회의했다. 유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경매 시 피해자 우선 매수권 부여, 대출한도 제한 폐지, 긴급 주거지원에 따른 이주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피해자 가구에 대한 단전·단수 유예, 심리상담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금의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더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관련 특별법 제정도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