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 줄이고 학사 자율성 높여…교육개혁 가속도

김장현 2023. 4. 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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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교사 신규 채용을 줄이는 내용의 교원수급계획을 이달 중 발표합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학생과 양질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학사제도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학생 수 감소로 직결돼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수는 36년 전인 1986년의 절반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 챗GPT를 대표로 하는 미래 교육 환경 변화로 교원 수급 정책도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원 수급 정책도 교수 1인당 학생수 위주의 양적 수급 정책에서 전환하여 정책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신규 교사 채용을 줄이고 교사 양성 기관의 정원도 감축하는 한편, 디지털 인재양성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자리가 필요한 학생과 현장 투입이 즉시 가능한 인력이 시급한 산업계 수요에 맞춰 대학교육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 연계 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고 후속 입법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당정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대학 학사제도 개편안을 이달 중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교원수급계획 #학사자율성 #대학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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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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