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경쟁력 강화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제도` 도입"

강길홍 2023. 4. 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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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법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공개(IP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패널토론에서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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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기업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 개선해 나갈것 약속
"韓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노력"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금융위 릴레이 세미나

금융당국이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법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공개(IP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패널토론에서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NCR은 위험값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위험값이 클수록 비율을 떨어뜨린다.

현재 NCR 산정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을 적용 중이다. 하지만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100%로 일률 적용 해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발표자인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규제를 완화해 인수합병(M&A)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 국내 본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하고, 리츠사 등 해외금융회사를 인수할 때 출자금액만 NCR 위험액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국장은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국장은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건의한 IPO 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조속한 시간 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이미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업계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는 "금융투자산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진출과 M&A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금융투자회사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과거 실패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금융회사와 정부의 상호 협력과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국현 건국대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의 우수한 인프라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흥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 제공과 수익성 높은 정보기술(IT) 기반 기술지원사업 확대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엄주성 키움증권 부사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에서 중견 증권사를 인수해 자본을 확충하고 국내 IT 인프라 이식을 통한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강길홍·신하연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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