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표류하는데… 7박9일 유럽출장 간다는 여야

與 "예타법 패키지 추진" 주장에
野선 "사경법 연계 처리" 입장
기재위원들 뒷북 해외출장 논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재정준칙 법안과 예타면제법을 패키지로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을 재정준칙 법제화와 연계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좌파 성향이 주류인 사회적 기업 등에 최대 연간 약 7조원(공공조달액 70조원의 10%)의 재정을 할당해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정권 교체로 사회적 기업을 돕기 어렵게 되자 여권이 절실한 재정준칙과 '빅딜'하자며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위원 일부가 7박 9일간의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2%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에 제동을 걸면서 사경법 처리와 맞바꾸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재정준칙 법제화를 반대해온 민주당은 지난 10일 참여연대 등과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사회적 기업의 총 고용인원의 61.2%(3만 8597명)가 취약계층이라고 짚으면서, 사경법이 통과하면 사회 통합 기여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운동권 지대(地代) 추구법'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사경법의 수혜 대상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약 3만 5000개 조직이다. 이 법안엔 대통령 산하에 사회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에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교육 및 훈련 자금을 지원한다는 조항도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연계 방침은 사실상 총선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기재위 위원들이 7박 9일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유럽 출장을 가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크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송언석 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 신동근 간사, 김주영 의원 등 총 5명의 위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취지지만, 재정준칙 법제화를 놓고 제대로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