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미디어가 분열과 갈등 부추겨…언론 민주주의 떠받치는 기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최명길 미디어특위원장 등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특위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합위 제공

최명길 미디어특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합위 제공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17일 "국민통합을 위해서 미디어가 역할을 해 준다면 그야말로 큰 힘이 될텐데 오히려 국민들간의 분열과 갈등을 미디어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들도 적지 않다"며 "어떻게 하면 미디어가 책임성 있게 뉴스를 생산할 것인지 미디어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어떤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지 검토하기 위해서 '국민통합과 미디어 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미디어특위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찍이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이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제4의 기둥이라고 말씀 했다. 언론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책임도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지적했다"며 "앞으로 미디어특위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건강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실용적인 해법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명길(건국대 석좌교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현재 미디어 환경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 그리고 허위정보가 국민에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뉴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어서 뉴스의 유통환경이 뉴스 자체의 질을 떨어트리고 사회갈등을 심화해서 국민통합의 저변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2만여개 뉴스기관이 쏟아내는 각종 기사와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창구는 대형 뉴스포털 몇 개가 독점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유통체계를 먼저 들여다 보지 않을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년동안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보 유통질서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해서 질서의 규율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다른 질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하나의 흐름은 이 분야 질서에서 최소규제라고 하는 옛 기준을 고수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다는 건 분명하다"며 "그래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가공하고 매개하는 것을 통해서 사업하는 누구라도 영향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 미디어 특위가 그에 상응하는 기여라고 하는 개념의 다양한 대안을 찾아서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했다.

미디어특위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언론학계의 권위자인 양승목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언론계 출신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법조계 홍세욱 국민권익위원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국민통합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미디어특위는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의 선결 과제로 선정했고,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한 여타 의제도 순차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또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들이 뉴스 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 특히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해, 허위·미확인정보 등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돼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장애와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뉴스 형태의 허위조작정보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재산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미디어특위는 특히 개인유튜버 등 1인 미디어, SNS뉴스, OTT저널리즘에 대한 대책도 모색하고, 뉴스의 생산과 유통의 주체, 관련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