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매출 22%(1416억) 증가…법인세는 고작 33억, 왜?

변재일 의원 지적
“구독료 인상으로 매출 증가, 거액의 콘텐츠 비용은 본사 송금”
“이탈리아와 일본에선 법인세 축소로 합의금 및 추징금 지불”
“국내선 조세심판 청구에 국내 망 무임승차까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넷플릭스한국법인 감사보고서.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 넷플릭스 그룹사 수수료(감사보고서 설명) : “당사는 Distribution Agreement에 따라 Netflix Inc.를 대신하여 넷플릭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access)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Agreement에 따라 Distribution fee를 지불하고, 당사의 영업이익은 넷플릭스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의거한 정상영업이익입니다.”

넷플릭스 본사 글로벌 결산 보고서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구독료 인상으로 매출액을 늘리고도 해외 그룹사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원가를 높게 책정해 국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유출하고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변재일 의원실이 넷플릭스의 해외 결산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의 2022년 국내 매출액은 2021년에 비해 22%(+1,416 억원 ) 나 증가한 7,733억원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4분기 넷플릭스 국내 일 평균 이용자 수는 117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5%가 줄었음에도 구독료 인상 덕분에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넷플릭스는 2021년 말 월 구독료를 인상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에선 구독료 인상에 따른 매출액 증대와 더불어, 매년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을 높여 2022년에는 이를 87% 이상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마저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사보다 많은 한국법인 매출원가 비중

넷플릭스 한국법인과 넷플릭스 본사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60%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매출원가 비중을 2019년 70.5%, 2020년 81.1%, 2021년 84.5%, 2022년 87.6%로 대폭 인상했다.

매출원가는 콘텐츠 비용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매출원가의 비중 격차가 넷플릭스 본사와 국내 간 20% 이상 나는 셈이다.

2022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7,733 억원 중 6,772 억원이 해외 그룹사로 송금됐으며, 2019 년 → 2022년 매출액 증가폭 (4.2 배 )보다 해외 이전 수수료 ( 매출원가 )증가폭 (5.2 배 )이 가파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는 시정조치 요구 받아들여

이런 이상한 기준에 대해 지난해 이탈리아와 일본 정부도 문제를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매출원가를 이용하여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조세회피 방식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이탈리아에는 합의금을 냈고 일본에는 추징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내에선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나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규모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이에 대한 비용은 전혀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콘텐츠 비용(매출원가)은 높게 책정해 한국에서 가져가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매출액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고, 법인세는 회피하는 넷플릭스의 행위는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구독료 인상 , 국내 망 무임승차와 법인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