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내일 모여 대책위 출범…국토부도 긴급회의

안태훈 기자 2023. 4. 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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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내일(18일) 저녁 7시 인천 주안역 남측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지난 3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시행과 피해구제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생색내기용 대책만 반복, 결국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에 대한 정부의 현재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대출 지원이나 긴급주거 지원도 기준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책위는 또 기자회견 직후인 저녁 7시 30분쯤 같은 장소에서 지난 14일과 지난 2월에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후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연달아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세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경찰청에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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