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상황 타이트해...유류세 인하 연장 전향적 검토"(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답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모습. 2023.04.17.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올해 세수 상황이 타이트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민생경제를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세수, 올해 내내 녹록지 않아…부동산·주식·경기 탓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연말,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자산시장, 즉 부동산 주식 그리고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위축이 됐기 때문에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 세수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아마 올해 내내 세수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살림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성장률을 1.7%에서 1.5%로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IMF가 그렇게 시기마다 (성장률 전망치를) 바꾸었는데 IMF를 탓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도대체 어떻게 전망하길래 2개월마다 그렇게 세계와 한국전망을 낮춰서 내느냐, 저도 IMF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IMF가 지금 1.5% 성장전망을 했는데 정부가 작년 12월에 1.6% 전망을 이미 했다"며 "그래서 1.6% 수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IMF도 이야기하다시피 (올해는) 최근 30년간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장…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 수준 세금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 관련해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식적인 여당의 요청이 있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됐으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아직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탄력세율은 유가가 굉장히 높을 때 한시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였다"며 "올해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거나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OPEC+(주요 산유국 모임)에서 감산 결정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다"며 "정부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오늘 여러 전문가, 여당에서 국민과 민생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담배가 궐련형이나 전자담배나 사실상 똑같이 건강에 해로운데 전자담배 관련 세금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시각이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권련형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그렇게 정의가 새로 이뤄지고 하면 거기에 맞게 함께 (세금도) 취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세수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담배와 관련해서 인체의 유해성 측면에서 분류가 돼야 할 것"이라며 "말씀하신 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그 효과에 관해서 여러 이론이 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복지부에서도 이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 해서 아마 일반 담배와 유사하게 취급돼야 된다. 흡연으로 취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3.03.26.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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