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vs 1억5000만명 표현의 자유?…미국 ‘틱톡 사용금지’

몬태나주, 50개주 중 첫 금지법안 통과
이용자 1억5000만명, ‘헌법 1조’ 위반 우려
바이든 행정부 기업매각 요구도 쉽잖을듯

틱톡 앱 사진. AP=연합뉴스

잠재적인 안보 고민이냐. 표현의 자유냐.

미국 50개 주정부 가운데 몬태나주에서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사용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몬태나주 의회는 14일(현지시간) 틱톡 사용금지 법안 ‘SB 419’를 찬성 54표 대 반대 43표로 통과시켰고,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 주지사(공화당)가 승인하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애플과 구글 등 모바일 앱스토어 제공업체는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하며 틱톡은 플랫폼 제공이 금지된다. 누군가 틱톡을 다운받으면 앱스토어나 틱톡에 매일 1만달러(약 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사용자에게는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 

현재 미국 의회는 2023년(2022년 10월~2023년 9월) 회계연도 예산법안에 서 정부 내 모든 기기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연방정부 차원의 틱톡 금지방안도 논의중이다. 틱톡 이용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를 우려해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치매체인 ‘폴리티코’는 “연방정부가 틱톡 금지 노력의 강도를 높일수록 현실의 벽에 직면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더라도 미국인 개개인의 휴대폰에 깔린 틱톡을 제재할 법적 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인 약 1억5000만명이 사용하는 틱톡을 금지하면 ‘수정헌법 1조’로 규정된 ‘종교·언론·출판·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틱톡 자체가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황인데다 중국정부의 심리전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구체화된 사례도 없다. 안보 우려로 인해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했던 경우와도 상황이 다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판례를 고려하면 법원은 틱톡이 ‘안보 위협’이라는 상당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금지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폴리티코에 답변했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틱톡의 안보 위협이 공개된 자료로 유추할 수 있는 정도보다 심각한지를 묻는 질문에 “일부는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만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틱톡 사용자의 반발 등을 우려해 전면 금지에 소극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20년 8월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다른 ‘믿을 수 있는’ 기업에 틱톡을 매각하도록 요구하지만, 제약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몬태나주의 틱톡 사용금지 법안 통과에  대해 틱톡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우리는 이 터무니없는 정부의 과잉 대응으로 생계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몬태나의 틱톡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