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관여 여부’ 규명이 핵심…이정근 녹취록 신빙성 여부가 관건 [민주 ‘돈봉투 의혹’ 파장]

박진영 2023. 4. 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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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줄소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지난 12일 압수수색 대상자 9명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에 몸담았던 만큼, 향후 검찰 수사는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는지, 또는 공모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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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급물살
돈살포 인지 여부 등 파악 주력할 듯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줄소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돈 봉투가 마련돼 전달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송 전 대표가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관건이란 분석이 나온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소환 조사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10여명에게 줄 1000만원을 마련한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씨 등 나머지 피의자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지난 12일 압수수색 대상자 9명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에 몸담았던 만큼, 향후 검찰 수사는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는지, 또는 공모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엔 2021년 3월쯤 이성만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지난번 얘기했던 건 일단 (송 전 대표 보좌관) 박씨하고 다 얘기했다”, 내가 송 (전 대표)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라고 말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한 관련자들 진술을 확보하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쟁점 자체는 간단하지만 진술밖에 없는 사건이라 관련자들이 다 부인하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고, (검찰은)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한지를 최대한 부각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현시점에선 이 전 부총장 통화 녹음 파일의 신빙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녹취록의 신빙성을 얼마나 담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신빙성이 담보되면) 송 전 대표가 부인하더라도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당법과 달리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 담임 등이 제한된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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