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동맹, 사이버로 확대"…'FOC' 참여 검토(종합)

尹 국빈 방미 계기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인터넷 자유 보장 '온라인자유연대' 참여 저울질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 환영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어느 수준으로까지 강화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한 국가 간 연합체인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FOC)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보동맹 강화 논의 상황을 묻는 말에 "한미는 동맹 협력 영역을 정보와 사이버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동맹을 떠받치는 것이 정보 공유"라며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튼튼한 사이버 정보 공조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간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에 맞춘 상호 이해와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사이버안보 협력에 관한 별도 문건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사이버안보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이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사항"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한미동맹 70년간 안보 협력이 한반도라는 물리적 공간에 국한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우주와 사이버공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일각에서는 한미 간에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상응하는 정보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정보기관 공동체다. 5개국은 기밀 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최고 수준의 동맹'으로 평가받는다.

외교당국 안팎에서는 '파이브 아이즈'가 영어권 국가 간 동맹이라는 이유로 한국은 가입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일본의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이 정보동맹에서 소외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탓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미를 통해 양국 간 정보동맹을 전면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파이브 아이즈와 별개로 한국이 이미 안보와 관련된 정보 교류를 미국과 지속해 온 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방미 일정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뒤 지난 15일 귀국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우리는 어쩌면 미국과 (파이브 아이즈보다) 더 깊은 사이버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미국과 맺고 있는 정보동맹을 더 굳건히 하되, 일본 등 다른 파트너들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구상대로면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삼각 공조가 전통적인 국방과 안보뿐 아니라 사이버 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언급된 사항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22일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한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당시 한미 양국 정상은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문에도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시설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대응'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등이 명시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합의된 내용이 구체화된 형태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국빈 방미를 계기로 온라인자유연대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자유연대는 인터넷 자유 지지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연합체로 지난 2011년 만들어졌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기조연설을 했다.

온라인자유연대 소속 국가들은 인터넷상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에 공동으로 우려 목소리를 내왔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6개국이 참여 중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도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상 표현의 자유, 검열 경계, 가짜뉴스 대응 등을 위해 선진국들이 참여 중이다"며 "한국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